작자 주 : 또다시 장문의 글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눈과 머리를 피로하게 한 죄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1. 평소 환자가 많거나 전문한의제도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론’만,

2. 전문한의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는가’부터,

3. 환자도 없고 이런저런 쓸 데 없는 데 관심이 많거나 글을 비판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몸과 마음과 영혼에 따스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하여

박용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부회장)

1. 논의를 위한 전제

1) 한의계 각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아야 한다.

전문한의제도가 여러 차례 한의계를 분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의계는 결코 달갑지 않은 논란의 와중에 서 있어야만 한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전문한의제도 무용론까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전문한의제도에 대한 논란은 거칠지만 ‘편법에 대한 항변’과 ‘어떤 집단의 이익 추구’ 라는 성격이 컸다. ‘편법에 대한 항변’은 합리적인 제도 방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집단의 이익추구’는 한의계 전체가 아니라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한 논의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전문한의제도가 한의계를 위하여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지를. 전문한의제도가 단지 한의사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 전문한의제도는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고 한방의료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한의제도는 한의학을 분화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당히 선언적이면서 추상적인 구호 같지만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은 ‘누구를 위한 전문한의제도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전문한의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논란 투성이였다. 그 이유는 한의계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인과응보였다고 판단한다. 양방 전문의제도를 도입할 때의 ‘정부 주도’ 라는 문제점을 한의계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전문한의제도는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었다는 뜻이다. 어찌됐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는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오지 못한 정부와 한의사협회도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전문한의제도는 어떤 ‘제도’로서 ‘정책’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틀로서만 대접받고 논의돼 온 것이 사실이다. 제도는 한번 만들면 쉽게 고치지 못한다. 예를들어 옷을 처음 만들 때는 그 당시의 몸에 최대한 맞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몸은 옷에 맞춰져야 한다. 조금씩 단을 늘리고 수선할 수는 있지만 처음의 옷 모양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제도란 이런 것이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이상을 예상하고 최대한 어떤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을지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 지를 논의해야 한다. 한의계가 전문한의제도를 다루는 데 과연 이러한 것을 진지하게 깊이 고민해 보았는지 의심스럽다. 현재의 논의 자체가 하나의 역사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통의학을 지배적인 세계의학과 대등한 수준으로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춰놓고 있는 한의학이 전문화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어찌 보면 병원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세계의학에 대한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한의제도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2) 현재 어떤 방안도 한의계 전체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다고 결코 각 집단 간의 힘겨루기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한방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할 과제는 많다. 조선 후기 이후 한방 의료의 역사는 지배적인 서양 문물과 세계의학과의 ‘응전’의 역사였다. 문제는 그동안 ‘응전’하는 데 한의계가 별다른 분화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한방 의료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관심과 참여의 정도가 있을 뿐 타협하지 못할 만큼 입장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문한의제도는 한의계가 분화하는 데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분화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문제는 좋고 나쁨을 결정짓는 것이 ‘분화’를 처리하는 집단의 성숙도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분화’가 ‘발전’이 될지 ‘분열’이 될 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처리하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어떤 방안도 분화된 한의계 각 집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분열을 막고 발전적인 분화’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분화를 해결하는 데 각 집단 간의 힘겨루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이미 한의학의 미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억지로 누른다고 해도 그 후유증을 감당할 만큼 한의계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

3) 지금은 향후 한의학 발전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전문한의제도로 자칫 한의계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알아야 한다.

전문한의제도는 향후 한의학과 한방 의료에 학술적, 제도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다. 학술적으로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 졸업 후 교육제도, 학회의 학술활동, 한의사 개개인의 학문 연구 등에 대한 일종의 틀을 만든다. 제도적으로도 국민들이 한방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한의사들의 진료형태, 한방 의료기관의 운영방식, 한방병원의 역할, 한방 의료인력 양성 방식, 양방의료와의 관계 등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가 자신의 진로를 위해 고민해야 하고 앞으로 한의사가 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전문한의제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누가 전문의 자격을 받느냐 하는 것이 주요 논점이 아니라 전문분과 학회의 세 확장이나 병원에서의 수련의 인력공급이 주요 논점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엽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매달려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알아야 한다. 전문한의제도를 한의계가 잘못 운영한다면 한의학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한의계의 혼란을 부르는 주범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도 전문한의제도 무용론이 나오지만 처음부터 이 제도를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없듯이 앞으로 이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면서 미봉책으로 그때그때 현안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되면 한의계는 스스로 얽어맨 족쇄에 발이 묶여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전문한의제도가 한의계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진시킨다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4) 한의계는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는 미봉책이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전문한의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그 어떤 정책방안도 정답이 없다는 데 있다. ‘소수배출’을 주장하건 ‘다수배출’을 주장하건 그것이 다른 반대의 방안보다 더 우월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차라리 어떤 한 가지 제도 방안이 더 우월하다면 현재의 논의 자체가 필요 없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 난감한 문제는 한 가지 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전제조건이 필요한 데 그 조건 자체가 실현 가능한 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양방전문의제도의 틀과 한방 의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 틀에 맞추는 방법인 ‘다수배출’의 경우도 한의계는 아직 준비가 덜돼 있으며 그 방향이 한의학적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있다. 그렇다고 그 반대인 한방 의료의 독자적인 틀을 갖추는 ‘소수배출’의 경우도 현재 양방의료 중심의 제도 하에서 가능하냐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논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살펴보고 그 중에 한의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는 길 뿐이다. 그러나 현재는 한가하게 이런 논의를 시간을 갖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또한 인식해야 한다. 이른 시일 안에 한의계는 합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법 제55조 제2항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유효기간 2008.12.31]’ 으로 되어 있어  2009년 1월 1일이면 이제 한의원에서도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4년이 남았을 뿐이다. 2009년이란 날짜가 제도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현재 상태 그대로 아무런 제도적 준비 없이 맞는다면 한의계는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한의계와 국민들은 전문한의제도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한의원이 들어서게 되면 양방의료처럼 이제 한의사는 전문의인 일류 한의사와 일반의인 이류 한의사로 나누어지게 된다. 국민의 진료관행이 빠르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게 되면 로컬의 전문의에 대한 요구는 지금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고 한의사협회 최대의 현안은 이를 해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이미 시작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협회가 요구한다고 해도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적다. 경과규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병원 수련 방법의 변화와 같은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이후 한의계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이미 졸업한 선배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모두 전문의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하는 데 그 때도 전문 수련병원이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중 일부만 수련병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원하지도 않는 수련을 받게 될 것이다. 전문의 자격을 받기 위한 학생들의 요구는 당연히 분출될 것이고 그 와중에 한방병원협회, 전문과목 학회, 한방전공의 등의 입장 표명으로 해결은 지금보다 더 난망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로컬 한의사의 경과규정을 통한 전문의 자격 인정’을 통해 다수배출에 합의하든지, 아니면 ‘전문과목 표방금지 유지와 수련병원 기준 강화’를 통해 소수배출에 합의하든 지 한의계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여 제도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5) 전문한의제도는 'ALL OR NOTHING GAME' 이다.

전문한의제도는 누구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든 지 아니면 그 자격 취득을 아주 어렵게 한다든 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전문한의사 비율이 90% 이상이거나 1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간에 어설픈 제도는 있을 수 없다. 그러한 제도는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모든 한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주된 정책방향이라면 원하는 모두에게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한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시험을 어렵게 하거나 교육기간을 길게 하거나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로 나누어서 자격에 제한 요건을 두어서 일부만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제도 방향이 아니다. 또한 자격취득을 어렵게 하려면 병원 수련을 강화시켜 정말로 소수의 한의사만이 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속지도 전문의, 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자와 같이 편법으로 전문의 자격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 전문과목 로컬 표방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전문한의제도의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지켜야할 전제 중에 하나이다.

2. 현 상황

1) 지금 전문한의제도에 대하여 한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 보고서에 의해서 전문한의제도에 관한 한의사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의 전문한의제도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문의는 찬성이 92.4%인 반면에 개원일반의는 50.7% 밖에 되지 않는다. 반대이유로 개원일반의들은 ‘한의학은 분류하기 힘든 학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런 결과는 개원일반의들은 전문한의제도 자체의 실시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학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 한편으로 둘 사이에 전문한의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인식 차이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 데 전문한의제도가 전문화된 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문의는 97.9% 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나 개원일반의는 42.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현행 전문한의제도가 한의사 전문의를 과잉 배출할 것이라는 질문에 전문의는 9.5%이고 개원일반의는 59.0%이다. 전문과목 표방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의는 85.7%, 가 찬성하지만 개원일반의는 35.3%만이 찬성하고 있다. 한의사 전문의의 면허 자격부여도 현재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의는 77.9%이지만 개원의는 45.5%만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 대신 한의사협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28.7%나 된다.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전문의와 개원일반의가 각각 66.0%, 71.9%로 대체적으로 합의했으며 기능분담 체계 구축도 전문의, 개원일반의가 57.8%, 77.1%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적정 전문의 수에 있어서도 전문의는 10-20%가 가장 많은 반면, 개원일반의는 10%이하가 가장 많다.(<표1> 참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자료에는 전공의도 분류대상에 넣었으나 전문의와 인식 차이가 없기에 편의상 전문의와 개원일반의만을 비교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전문의와 개원일반의들의 인식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연령별로도 인식 차이가 있으나 전문의와 개원일반의만큼 심하지는 않다. 전문의와 수련의는 양방의 전문의제도와 같은 체계를 유지하면서 좀더 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개원일반의들은 전문한의제도 자체에 부정적이며 개원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둘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정도라야 전문의의 역할을 일반의와 구분시켜야 한다는 것 정도이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전문과목 표방금지나 적정 전문의 인력수 등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표 . 전문한의제도에 관한 전문의, 개원일반의의 인식 차이

구분	전문의	개원일반의
현재의 전문한의제도 찬성	92.4%	50.7%
전문화된 의료를 제공	97.9%	42.5%
현 제도는 전문의 인력을 과잉배출	9.5%	59.0%
로컬에 전문과목 표방 찬성	85.7%	35.3%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 부여	77.9%	45.5%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요	66.0%	71.9%
기능분담 체계 구축 필요	57.8%	77.1%
적정 전문의 수(최다응답)	10-20% (37.9%)	10%이하 (28.1%)

2) 현재 한의사 전문의는 얼마나 되는가?

<표2>와 <표3>을 참조하면 2002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서 2004년 현재 864명이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연도별로 2002년 436명, 2003년 259명, 2004년 169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전문과목별로는 한방내과가 368명으로 전체 42.6%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침구과로 183명(21.2%)이다. 다른 전문과들은 3-9% 사이로 배출되고 있다. 현재 전체 한의사 15,521명 중에 전문의 비율은 5.6% 정도이다.

표 . 연도별 한의사 전문의 배출 현황 및 자격 기준                      (단위 : 명)

연도	시 험	합격인원	대 상
2002
	제1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2002.1)	246	수련을 이수한 자
	자격인정 경과조치(2002.5)	110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부교수급이상으로 근무 중인 자
	제2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2002.6)	80	수련을 이수한 자 조교수, 전임강사(1차시험면제)
2003	제3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2003.1)	257	수련을 이수한 자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1차시험 면제)
	자격인정 경과조치(2003.3)	2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부교수급이상으로 근무 중인 자
2004	제4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2004.1)	169	수련을 이수한 자 부칙 3조3항 1차시험 면제자
계	6회(자격시험 4회/경과조치 2회)	864	-

표 . 전문과목별 한의사 전문의 현황                            (단위 : 명, %)

전문과목 명	전문의	백분율
한방내과	368	42.6
침구과	183	21.2
한방재활의학과	80	9.3
한방부인과	73	8.4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48	5.6
한방신경정신과	42	4.9
사상체질과	42	4.9
한방소아과	28	3.2
합계	864	100.1

3. 현재의 제도운영과 관련한 쟁점 사항

1) 한방 의료에 전문의가 과연 필요한가?

한의사 전문의에 관한 근본적 회의이다. 그러나 현재 이런 논의는 전문한의제도의 발전방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어찌됐든 한방 의료에 전문의는 필요하다. 문제는 어떤 전문한의제도를 만들어 가느냐에 있다.

2) 현재 전문한의제도 자체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는가?

한의계 관련 단체들이 발전방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다면 이 제도의 실시를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미 배출된 전문한의사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전문 수련병원 지정 등의 유보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전문의 배출 체계를 없애버려야 한다. 이 방안은 가능한 방법일 수 있지만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3) 많은 한의사들이 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가? 또한 그것이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단순히 라이선스에 대한 욕구인가?

전문의라면 전문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라이선스에 대한 욕구와 전문적인 진료에 대한 욕구 모두를 무시할 수 없지만 실제로 로컬의 주된 이유가 전자가 더 크다.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수련의들은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진료에 대한 욕구는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개원 가에서의 프리미엄 때문에 라이선스에 대한 욕구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문한의제도가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라이선스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심이 된 논의라든 데 있다. 이런 논의는 전문한의제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4) 한방 의료가 병원 중심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현재 양방 전문의제도처럼 전문한의제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담겨있다. 양방전문의제도처럼 모두다 병원에서 수련 받아야 하고 고가의 장비와 전문화된 분업체계가 한방 의료에 적합하냐는 것이다. 우선 한의학은 종합의학이면서 전인의학이기 때문에 전문분과 위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문한의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종합의학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문한의제도를 위해 지켜야할 큰 원칙 중에 하나이다. 개원가나 병원, 학회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정책방향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적합하냐? 또는 국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하냐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아야 한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무만을 보다가 정작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권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는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인간을 단지 질병을 가진 환자로 대상화시킨다는 커다란 단점을 안고 있다. 양방의학(세계의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았을 때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는 기계론적 질병관, 환원주의적 질병관, 단일병인론, 예방보다 치료의 중시로 대표되는 생물의학적 건강개념과 같이 발전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의학으로서 한의학적 철학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기존의 이런 발전과정에 대한 비판 때문이다. 자칫 선조의 소중한 자산을 우리 스스로 없애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5) 우리나라에 또는 한방 의료에 의료전달체계가 존재하는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의료전달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입원과 외래, 수술과 요양으로 대표되는 내용상의 의뢰, 후송 및 환송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명확하게 제도화시킬 수는 없다. 의료전달체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갖춰야할 선행조건이 많다. 의료전달체계는 병의원 대부분이 공공 소유여야 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의료 공급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조건을 갖춘 나라들이다. 그래서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의료비 절감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쉽게 제도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의료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면서 효율적인 기능 분담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제기되었다. 그래서 1984년부터 2개 지역에서 환자의뢰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 1989년 7월 도시자영자 건강보험 실시와 함께 전국적인 환자의뢰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전국을 행정구역과 생활권에 따라 8개 대진료권과 142개 중진료권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도 1차,2차,3차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료비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만을 제약하였다. 따라서 뜻이 좋아 실시해보았으나 실패한 정책으로 현재는 의료전달체계가 폐지된 상태다. 본격적으로 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별 기능에 따른 투입요소에 차이가 있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최소 설치기준만 있고 일정수준 이상의 제한기준이 없어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병실과 고가장비를 보유할 수 있고 의료 인력 역시 동일하게 훈련받은 전문의에 의해 1차 진료와 3차 진료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개원의와 병원, 종합병원은 보완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상호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환자 흐름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기능의 중복과 장비, 시설,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꾀할 수 없다. 현재의 양방의료가 앞으로 병원과 종합병원, 의원간의 차별적 인센티브제를 통한 전달체계 모형을 고려하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가 아니라 단지 역할 구분체계일 뿐이라는 문제점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양방의료의 문제점은 한방 의료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양방의료보다 더 심한 역전현상까지도 보인다. 즉 한의원의 인력, 시설이 일부 한방병원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으며 한방병원조차도 단지 외래를 중심으로 하는 한의원의 확대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한방 의료의 의료전달체계를 말할 수 없다. 소수배출을 주장하는 측은 현재 이런 상황을 개선하여 내용적, 제도적으로 한방 의료에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수배출을 주장하는 측은 현실을 인정하고 똑같이 경쟁하는 체계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가 전문한의제도에서 논란의 초점이 된 것을 좀더 근원적으로 접근하면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 그럼 ‘일반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제기 때문이다. 이것은 양방의료처럼 한의사 모두가 전문의 자격을 받는 데 대한 반발과 함께 일반의의 역할을 좀더 강화하거나 교육체계를 갖추고 난 다음에 전문한의제도를 논의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나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료전달체계 논란은 한방 의료에 있어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며 한의계는 오히려 의료계보다 일반의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하고 전문의 논의를 해야 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힘들고 특히 한방 의료에서는 더욱더 어렵다. 그렇다고 모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전문의 중심의 의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반의 역할을 하는 인력양성체계를 만들어 내용적인 역할 구분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6) 전문한의제도가 졸업 후 교육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전문의제도가 졸업 후 교육제도로서 논의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 않는다. 현재의 양방전문의제도가 단지 자격획득만을 위한 수련과정으로 되어 있을 뿐 교육적인 고려가 거의 없었다는 자성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의사들의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과 독점성의 확보를 위해 전문의제도를 발전시켰다. 우리나라처럼 단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된 원인은 전문의 제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 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전문의제도는 ‘전문과목 표방 허가제’로 시작하였는데 이 말은 ‘전문과목 표방’ 이라는 것과 ‘허가제’라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전문과목 표방’은 ‘전문과목 중심으로서의 전문의’라는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였다. 이는 사회적인 전문성과 독점성이 강하게 표현된 것으로 교육적인 측면이 강했으나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을 나누는 방식의 ‘역할구분으로서의 전문의’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허가제’라는 것은 전문의제도에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이기 때문에 ‘의사면허’라는 라이선스 위에 또 하나의 ‘전문의 자격’이라는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문의제도는 교육적인 고려에 의해 국민에게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에 의해 출발한 것은 명백히 아니다. 단지 전문과목을 표방하기 위해 국가의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출발했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계도 이런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양방 전문의제도의 도입 때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매우 서글픈 일이다. 전문한의제도를 자격취득의 기회로만 인식하거나 병원 경영, 학회 활성화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교육적인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다. 전문한의제도는 학교 졸업 후 한의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 가가 가장 먼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수련교육 내용은 유감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다. 수련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가? 에서부터 수련 내용이 충분한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의학적인 수련교육 내용이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단지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껍데기뿐인 전문한의제도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7) 전문의 자격이 면허(licence)인가? 자격(certification)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문의 자격은 라이선스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라이선스일 뿐 내용적으로는 서티피케이션이다.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나 전문과목 표방 정도만이 차이가 있을 뿐 전문 진료라는 질과 영역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의는 일반의와 달리 그 전문과목을 중점 진료해야 하고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를 제한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우리나라 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인 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전문과목 표방은 물론 타 진료과목의 표방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용어가 거의 같아서 자신의 전문적 진료 이외에 다른 진료를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이 진료영역과 전문 진료 영역의 명확한 구별이 없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라이선스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국가에서 형식적으로 관리만 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라이선스냐? 서티피케이션이냐? 의 논란은 개원한의사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정당한가라는 논란과 맞물려 있다. 즉, 개원한의사가 현재의 전문한의사보다 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게 전문의 자격을 주지 않는가라는 것이다. 이 말은 한의사들이 전문한의사 자격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한의사 자격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 규정이 있다. 그것도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누구도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가 자격을 부여하며 정부는 행정권을 가지고 통제하는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으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현재의 수련병원에서 수련 과정 이외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민간자격을 아무리 체계적으로 만들어도 국가에서 주는 전문의 자격보다는 못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은 라이선스이며 서티피케이션이 아닌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인정의를 아무리 발전시켜도 전문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흔히 인정의가 개원일반의의 전문의 자격취득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착각이라는 것이다.

라이선스인가와 서티피케이션인가의 논란은 우리에게 2가지 시사점을 준다. 하나는 형식적으로만 라이선스라면 민간에 완전히 자격을 이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체계는 전문한의제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전문한의제도를 완전히 민간이양하든 지 아니면 인정의를 전문의처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든 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8) 1999년의 합의는 소수배출과 병원에서만의 전문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라는 내용을 과연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처음 전문한의제도가 출발할 때는 소수배출을 전제로 하였다. 그 이유는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한의계가 합의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합의가 정말로 깊은 고민 속에서 전문한의제도의 발전방향에 전 한의계가 동의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병원에서만의 전문과목 표방, 수련병원 지정과 수련교육의 강화, 개원 한의사의 전문한의제도 진입 금지, 수련만을 통한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후로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중앙 대의원총회 결정과 집행을 수행하였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조차도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역할자와 역할인정자에게 전문한의사 자격을 주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실제로 한의사협회 집행진은 그 합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단지 개원가 모두에게 전문한의사 자격을 주어야 하는 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였을 뿐이다. 이 점이 한의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 당시 합의 이후로 많은 개원한의사들은 개원가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안심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합의 자체를 폐기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 합의를 지키려는 움직임도 더해져 한의계의  혼란을 더욱더 악화시켰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1999년 합의는 소수배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한의사협회 집행진과 보건복지부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몰랐다.

그러나 과거를 비판하는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이제 소수배출을 유지해야할 것인 지 아니면 다수배출로 정책방향을 바꿀 것인 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이 정해졌으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한의계에 또 다른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9) 2009년부터 로컬에서 전문과목 표방이 허용되면 한의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전문한의제도가 이대로 아무런 제도적 변화 없이 2009년을 맞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전문한의사는 864명이며 해마다 약 250명 정도의 전문한의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2009년 3월에는 약 2,000여명의 전문한의사가 배출될 것이다. 이들 모두가 개원가에 서 전문과목을 표방한다면 한방 의료계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질 것이 뻔하다. 현재 H모 소 아한의원이나 I모 침한의원 같이 개원 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표방하는 곳이 개원 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문의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한방의료 이용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한의계도 일류 한의사인 전문의와 이류 한의사인 일반의로 크게 나누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원 가는 당연히 자구책으로 살 길을 모색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처절한 경쟁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원 가는 당연히 개원가의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을 추진하지 못한 한의사협회 집행진을 비판할 것이며 이를 요구할 것이다. 즉, 한의사협회의 최대 정책 과제는 개원가의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이 될 것인 데 만약 이를 추진하는 와중에 보건복지부 앞 시위나 한의사협회 점거농성 등으로 외부로 알려지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한의계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뻔하다. 그러나 문제는 개원한의사 자격취득이 정부가 쉽사리 받을 수 없는 정책이라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이 있는 한의사가 2,000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을 설득하고 더구나 전 세계에서 정책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책방안은 단지 이익집단인 한의사협회가 요구한다고 들어줄 수 있는가이다. 백번양보해서 만약 들어준다고 해도 한의계는 엄청난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개원 가에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잉진료나 부정 진료, 환자 유인 등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되면서 한의계의 대국민 이미지가 더욱더 실추될 것임은 뻔하다. 더구나 2009년이 되면 진료한의사가 약 15,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데 한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약 4,000명에서 1,000명(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인력의 수급전망과 정책과제-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1998 추계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 한의사인력 수급전망에 관한 자료는 이것 외에도 2개가 더 있으나 편의상 이 자료를 인용하였음.) 정도 과잉상태가 되기 때문에 체감 경기 지표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진다. 2009년이 되면 이제 개원 가에 살아남기 위해 모든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자의건 타의건 병원 수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련교육 한방병원이 75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할 것이 뻔하다. 결국 성적순으로 한방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경쟁에서 영원히 뒤쳐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학생들은 수련 교육 기회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고 제도적 방안은 ‘수련병원 지정 기준의 완화’ 밖에는 없는 데 이렇게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해서 수련병원에 들어간다 해도 제대로 된 수련교육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4년을 보낼 뿐이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다. 이러한 그리고 시나리오의 결론은 이렇다. 전문한의제도는 ‘한의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고 왜곡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계 모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각자의 입장에서 전문한의제도를 보기 보다는 전체 한의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한의계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4. 앞으로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쟁점 사항

그렇다면 현재 이 제도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데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방식은 크게 2가지이다. ‘소수배출’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다수배출’로 정책방향을 바꿀 것이냐? 이다. 전문한의제도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ALL OR NOTHING GAME' 이다. ‘최대한 전체’가 아니면 ‘최대한 소수로’ 이다. 그동안 ‘소수배출’과 ‘다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과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 이를 정리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소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그 문제점>

1) 개원 한의사들에게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소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컬 한의사들의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수배출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문한의제도 실시 초기라는 이유를 들어 ‘자격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취득 기회라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요한 논거로 양방전문의제도의 실시 초기 상황을 들고 있다. 양방전문의제도에서는 실제 1952년부터 1959년까지 의료업자-전문과목 표방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수련을 마치고 6년 이상 의업을 계속한 자와 단일전문과목을 표방하고 만15년 이상 의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서류 심사만을 통해 전문과목 표방허가증을 발급하였다. 즉, 로컬의 진료경력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1985년 가정의학 전문의 법 제정 당시 ‘6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300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로 간주하고, 15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300시간 연수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는 경과조치에서도 로컬 경력을 인정하였다. 이와같은 전례에 비춰 기존의 개원한의사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점이다.

그러나 양방 전문의제도 실시 초기는 전문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표방을 허가하는 경우였으며 가정의학 전문의도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이었기 때문에 로컬 경력을 인정한 것이다. ‘다수배출’ 측에서 주장하듯이 무조건 개원가의 임상 경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두 논점 사이에는 결코 합의할 수 없는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개원가의 임상경력 인정 여부가 다수배출과 소수배출을 명확히 나누기 때문이다. 이미 1999년 당시 개원가의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 포기라는 소수배출 원칙에 합의한 전례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한편, ‘자격 취득 기회 부여’는 상당한 논거가 있는 정책방안이기 때문에 ‘소수배출’을 주장하더라도 제한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전문과목 표방 금지는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2009년 이후에도 유지시킬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55조에 명시된 조항은 단서조항이어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전문과목 표방은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의와 관련한 유일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한다면 전문한의제도를 계속 유지시킬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7. 16. 96헌마246 .....청구인들은 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치고도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자격을 획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의료법 제55조 제2항, 제69조 참조)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고.....) 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조항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소수배출’ 원칙에 있어서 그나마 한의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좀더 연장하여 그 기간 동안에 전문한의사 수를 최소한으로 배출하면서 전문한의사와 대항할 수 있는 민간시스템을 만든다면 로컬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한의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표방금지가 계속 되는 한 한의계의 혼란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한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전문한의사의 권위가 지켜질 것이고 병원에만 표방을 허용함으로서 한방의료의 역할 분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소수배출’ 원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방안이다.

만약 한의계가 소수배출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한방전공의들의 ‘전문과목 표방금지’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이 필요하다.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자율규제’에 해당한다. 단 한명이라도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원칙은 깨지는 것이다. 과연 한의계 스스로가 이런 원칙을 스스로 만들고 지켜갈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3) 현재의 한의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시켜 전문의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정의 제도를 협회나 학회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소수 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현재의 보수교육을 강화시켜 인정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정의 제도는 로컬 중심의 다양한 진료경험을 제도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의료법 제28조 제3항. 위반시 70만원의 과태료)을 강화하여 (예를들어 면허정지) 모든 한의사들이 인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앞으로 졸업할 학생들에 대해서도 임상 진료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이런 저런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협회나 학회 중심의 제도적 차원으로 흡수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임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조처를 마련하고 한의계 스스로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면 전문한의제도 못지않은 일차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더구나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식의 제도 방안은 전문한의사를 통한 병원 중심의 전문분과로의 발전과 종합의학인 한의학의 장점을 살리는 로컬 중심의 체계적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한계는 있다. 아무리 인정의 제도를 발전시켜도 전문한의제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전문과목 표방 금지 유예기간이 끝난다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현재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의계가 스스로가 이러한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준비와 역량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인정의 제도를 얼마나 발전시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4) 현실적으로 소수배출을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어렵다면 소수배출 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치과계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치과계는 실제로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해도 개원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치과에서의 전문과목이 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보철과, 소아치과 정도이기 때문이다. (치과전문과목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따라서 치과계로서는 보철과에 대한 전문치과의사 인력만 조정하면 구태여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고수하지 않아도 개원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수배출’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는 8개 전문과목 모두 임상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실정이다. 또다른 소수배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거의 없다. 단지,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전공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다.

<‘다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그 문제점>

1) 개원한 경력을 인정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만들어 모든 한의사들이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수배출의 전제는 현재 개원가에 있는 모든 한의사들이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문한의제도와 관련된 가장 첨예란 논란이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앙대의원총회 결의사항도 개원가의 전문한의제도 진입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으며 최근의 학회 T/F 안도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개원가 한의사들을 위해 다수배출을 주장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다수배출을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임상 경력에 차이를 두어 일부만이 전문한의사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1998년 당시의 초기 한의사협회(안)도 마찬가지였는 데 임상 경력 6년부터 줄 것이냐 10년부터냐 하는 논란이 그것이다. 학회 T/F팀도 2004년 3월 20일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한의학회가 전문한의제도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겠다고 구성되었으나 ‘면허 취득후 5년 미만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 불가’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되고 말았다. 따라서 경과조치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모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방안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수 배출의 원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임상 경력 도달에 따라 교육시간에 차이를 둘 지라도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합당한 정책방안이 아니다. 소수배출이면 몰라도 다수배출을 정책방안으로 채택한다면 한의사 본인이 싫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원하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8개 전문분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차피 다수배출은 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실시 가능한 정책이 별로 없다. 다수배출은 모든 한의사가 임상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전문분과 이외에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문과목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노인전문이나 예방한의학 전문 등등은 현재의 한의학적 전문분과 체계를 더욱더 왜곡시킬 뿐이다. ‘다수배출’은 기존 또는 앞으로 배출될 전문한의사와 똑같은 자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과목만 용인한다는 지 새로운 전문과목을 신설한다는 지 하는 것은 합당한 정책으로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또한 또 다른 전문분과를 신설하여 로컬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은 당장 기존의 로컬에게만 가능한 그야말로 미봉책일 뿐이다. 경과규정은 말 그대로 한시적인 경과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배출된 한의사들에게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수련병원이 모든 한의대 졸업생을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전문분과를 만들어서 그때까지 전문한의사 자격을 받지 못한 한의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긴다. 설사 현재의 개원한의사에게 전문한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에 정부가 합의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또다시 이런 정책을 정부가 합의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단지 개원한의사들의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이라는 이권일 뿐인 정책을 정부가 또다시 수긍할 수 있겠는가? 도입 초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이미 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병원 수련을 통한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이라는 커다란 원칙을 깨는 정책을 양방 전문의제도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을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신설 전문과목을 통한 개원가의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은 현실적이지 못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개원한의사의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을 통한 다수배출 주장은 그야말로 현재의 개원한의사들의 기득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다수배출’ 주장은 개원한의사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인 정책인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개원한의사의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은 모든 한의사들을 전문분과 학회로 나누어서 모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8개 전문분과 학회는 돈과 인력이 충분하게 되지만 나머지 학회는 그야말로 회원 모시기 경쟁을 벌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다수배출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한의사들이 경과규정을 통해 전문의자격을 취득한다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것은 스스로 전문한의사의 권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의계 나름의 이권을 추구하다가 자칫 한의계 전체가 망신당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정책으로 무엇이 있겠는가?

2) 현재의 학생들이 수련을 통해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다수배출’ 주장은 다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만들지 못하면 개원가의 ‘이권 챙기기’일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졸업할 학생들 모두가 수련 교육을 받아 전문한의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먼저 개원가의 진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즉, 이것이 다수배출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제도적 기반은 한의사의 인력양성 계획, 지속가능성, 사회적, 법적 합당성 등을 고려한 그야말로 정책방안이어야 한다.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련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수련교육 내용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데 당장 강화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다고 해도 현재의 수련내용은 너무 빈약하다. ‘교육의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그리고 독점성의 확보’ 가 전문의제도의 일반적인 발전과정이기 때문에 튼튼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은 전문한의제도는 전혀 의미가 없는 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수련병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수련병원이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이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어 전공의들은 아주 질이 낮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전공의들은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병원의 인건비를 낮추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이 한방병원 산업의 성장을 가져오겠지만 양방의료처럼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련병원 체계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한방병원협회가 다수배출 주장에 찬성한다면 이 이유일 뿐이다.

두 번째로, 한의과대학 졸업생 모두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인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기존의 수련병원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무책임한 경쟁논리일 뿐이다. 개원한의사들이 원하는 모두가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하듯이 학생들도 원하는 모두가 취득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합당한 정책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 방안이 다음에서 제시하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한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양방전문의제도에서 가정의학과를 도입했던 것처럼 도입하되 전문분과로서 발전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 시기를 좀더 앞당기겠다는 방안이다.

3) 가정한의사 또는 주치의(종합의) 개념의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과목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다수배출을 유지하고 종합의학인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과목을 반드시 신설해야 하고 이 인력이 한의학 발전의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정책방안은 가정의(또는 종합의. ‘명칭’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필요함. 한의학적인 특성을 살리고 대국민 이미지도 좋게 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함.)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어 전문과목의 발전과 종합의학의 발전을 동시에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또다른 전문분과의 신설이 합당하지 않은 정책방안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올 한의사들이 모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일차의료 전문인력 양성’ 이라는 정책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양방의료처럼 일차의료 인력과 전문진료 인력이 동시에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개원가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병원 뿐만 아니라 로컬에서의 수련교육을 정당화시키려면 ‘일차의료 전문인력 양성’ 이라는 명분 이외에는 없다. 가정의학과는 종래의 다른 전문 분야와는 달리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나이, 성별, 질병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학의 전문분야로서 한의학적인 측면에서도 합당한 제도이다.

가정의학과는 전문분과 중심의 의료발전에 대한 반성에서 1969년 미국에서 처음 출발한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85년 신설되었다. 양방의료에서는 이미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의학과 인력이 2002년 4,255명으로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다음으로 많으며 전체 전문의 52,045명에 8.1%를 차지하고 있다. 전공의 지원도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내과,신경외과 보다는 적고 정형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신과,이비인후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아직 가정의학과가 양방의료계에서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의사들 내부에서나 국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변하고 있다.

한방가정의학과를 신설한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방가정의학과는 전체 전문의 인력의 60% 이상, 많게는 90% 정도까지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정책은 유효한 정책이 된다. 이를 위해 당연히 관련 지원책이 더불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가정의학과에만 한정한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보험수가를 신설하고, 일차의료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조정(건강보험 수가 차등제)하는 등의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단골의사제도’ 시행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원가가 한방가정의학과로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새로이 졸업하는 학생들도 개원가에 나가서 임상을 담당하려면 당연히 한방가정의학과를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오히려 한방가정의학과를 신설하는 그 정책 아젠다보다 한의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후속조치가 정책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런 정책과정이 없다면 한방가정의학과 제도는 혹 하나를 더 붙일 뿐인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방가정의학과는 기존의 전문분과와 교육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 양방의료에서 한 때 있었던 ‘가정의학과는 이것저것 두루 알지만 정작 깊이 알지는 못하는 이류의사’ 라는 인식은 가정의학과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했던 주요 요인이었다. 따라서 한방가정의학과는 수련 교육 내용에서만 차이를 두어야 하고 수련기간이나 수련강도는 기존 전문분과와 같아야 한다. 따라서 수련기간은 타 전문과목과 똑같이 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이어야 한다.

한방가정의학과 도입을 전제로 한 다수배출은 현재의 양방 전문의제도를 그대로 한방의료에 적용한 정책방안이다. 단지 양방의료의 전문화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방안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문제는 있다. 가정의(종합의)가 과연 개원가에서 전문분과와 경쟁할 수 있느냐이다. 전문과목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양방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가정의학 전문의가 환자들한테 얼마나 호소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한의계 내부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훌륭한 수련교육 체계를 만들 때 이 제도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방가정의학 전문의는 병원 이외에 개원가에서도 수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방가정의학과 수련시에는 병원과 의원 수련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전문의 수련을 병원에서만 진행하고 있다. 영국처럼 일반의를 중심으로 양성하는 나라조차도 2년 동안의 Preclinical course, 3년의 clinical course를 거친 뒤 국가시험을 거쳐 NHS의 Senior House Officer에 속한 병원에서 2~3년 동안 수련을 받은 후 다시 1년 동안 수련을 거쳐 정식 일반의가 된다. 그런데 몇몇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는 면허취득 후 임상학과시험에 통과한 일반의와 의사면허 취득 후 전문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 그리고 ‘종합의’라는 것이 있다. 종합의는 일반개업의에게 전문의에 필적할 자격을 주기 위해 시행하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을 4년간 지정된 병원에서 지도 받은 후 인정된다. 노르웨이에서는 일반의는 6년간의 의학과정 이후 18개월간의 인턴과정을 거치는 데 그 중 12개월은 병원에서, 6개월은 일차 보건의료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치체(군,읍 등)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의를 1985년부터 1년간의 병원근무, 2년 동안의 group-based clinical family medicine practice (자치체에서 2-6명의 일반의들이 함께 모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00시간의 이론과정을 수련하도록 하여 family doctor(가정의, 주치의)로서 위상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경우들은 일반의를 전문의와 필적할만한 인력으로 양성하려고 할 때 일반의의 역할에 최대한 합당하도록 수련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한방가정의학 전문의의 한의원 수련교육’ 제도화는 현재 한방의료처럼 기존의 전문분과와 필적할만한 일차의료 인력(일반의)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양방의료의 가정의학과 수련에서도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를 순환 수련하고 다른 과와 비교해서 입원보다 외래환자수를 더 늘림으로써 일차진료 능력을 높이고 있다.(표 참조) 또한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각 년차별로 파견할 수 있다.’ 는 단서 조항을 두었는 데 학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킨다면 개원가에서 수련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수련내용은 종합의학인 한방의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여 전문진료 능력과 일차 진료능력을 함께 함양할 수 있게 한다. 병원에서의 수련은 양방의료처럼 전문 각과를 순환 수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차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8개 전문과목 모두를 순환할 수 없으므로 이 중 4개 이상의 각과(내과, 침구과는 필수)를 수련하도록 한다. 또 연차별로 4∼6개월 동안 자격을 갖춘 한의원에서 수련하도록 한다.

한방가정의학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할 학회는 한방가정의학과 학회뿐만 아니라 전문분과 학회 이외의 다른 모든 임상 학회와 공동수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핵심 정책방안 중에 하나인 데 이렇게 해야 한의원에서의 다양한 전문적 경험을 제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한의사들이 반드시 하나의 학회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하므로 학회 가입과 돈을 적절히 배분하여 전문분과 이외의 학회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제도적 조치가 된다. 또한 학회가 인정하는 명의들의 경험을 제도화함으로써 도제식 교육에 익숙한 한의계의 전통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방안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 우선 아무리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정책이 시행될 당시인 2009년에도 여전히 부족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단지, 한방의료 시설의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원칙만을 세워놓고 한방병원 시설현황, 한의원의 수련기관 신청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련 기관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한의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 가이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 데 이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느냐이다. 최소한 2-3명의 한의사가 공동개원하고 있어야 하고 환자수가 충분해야 하며 어느 정도 전문진료 영역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려스러운 점이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한의원(일류한의원)과 그렇지 않은 한의원(이류한의원)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분화이다. 전문과목 표방보다 훨씬 강력한 환자 유인 수단이 될 수도 있는 데 이를 자율 통제할 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표4.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2-23호)

연차	구 분	수련내용
1	환자 취급범위	퇴원환자 60명 이상(연인원, 가정의학과 환자 10명 포함)
	교과내용	1. 가정의학과 : 전속수련 6개월 이상 2. 필수전공과목 : 내과 6개월 이상, 소아과 2∼4개월, 일반외과 2∼3개월, 산부인과 2∼3개월을 반드시 파견해야 한다. 3. 필수선택과목 : 파견기간 8∼12개월. 정형외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지역사회 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등이 포함되며, 이 중 최소 5과목 이상을 전과정에 걸쳐서 수련받아야 하며 과목당 2개월 이 내에서 수련 받을 수 있다. 4. 자유선택과목 : 파견기간 4∼6개월. 수련과정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수련할 수 있다.
	학술회의참석	학술대회 3회 이상, 원내 300회 이상
	논 문 제 출	주 논문 1편, 부 논문 1편
2	환자취급범위	1. 퇴원환자 40명 이상(연인원, 가정의학과 환자 10명 포함) 2. 외래환자 100명 이상
	교과내용	1년차와 동일
	학술회의참석	1년차와 동일
	논 문 제 출	1년차와 동일
3	환자취급범위	외래환자 200명 이상
	교과내용	1년차와 동일
	학술회의참석	1년차와 동일
	논 문 제 출	1년차와 동일
총계	환자취급범위	1. 퇴원환자 100명 이상(연인원, 가정의학과 환자 10명 포함) 2. 외래환자 300명 이상
	교과내용	(생략)
	학술회의참석	학술대회 3회 이상, 원내 300회 이상
	논 문 제 출	주 논문 1편, 부 논문 1편
비 고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각 년차별로 파견할 수 있다.

5.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지금까지 ‘소수배출’ 과 ‘다수배출’ 원칙에 따른 정책방안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제 이를 토대로 각각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각각의 정책방안은 잘 돌아가는 기계와 같아서 어느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그 이유는 완벽한 의미에서의 소수배출과 다수배출은 없으며 단지 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수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한 정책’ 이란 있을 수 없다. 정책이란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서 정책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것은 현실화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말로만 그칠 것이다. 그러나 심하게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또한 1999년 이후의 오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소수배출이나 다수배출로 원칙이 정해진다면 그 원칙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또다시 큰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전문과목 표방금지와 소수배출 원칙>

1) 정책방안

1. 경과규정을 통한 개원 한의사의 전문의 자격취득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다만, 면허취득 후 20년 이상자에 한해 30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단, 경과규정의 적용기간은 5년이다.)

2. 충실한 교육을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요건(수련병원 지정기준, 수련의 자격 심사기준)을 충분히 강화하여 최소한의 전문의가 배출되도록 한다.

3.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10년 동안 더 유예시킨다. (2018년까지)

4. 역할자, 역할인정자로서 자격을 받은 한의사 전문의들은 대한의계 사과와 함께 표방금지를 약속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5. 전문한의제도와 필적할만한 졸업 후 교육시스템으로서 종합의(인정의) 제도를 민간단체 중심으로 만든다.

6. 이를 위해, 한방 병원 및 한의원에서 진료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한의사는 임상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보수교육의 내용도 연간 20시간(현재 8시간) 이상, 2개 이상의 학술대회 참석 등으로 강화하며 특히 졸업 후 1년간의 임상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을 협회(또는 학회) 중심으로 실시한다.

2) 정책 방안 해설과 한계

기본적으로 소수배출을 전제로 하고 전문의에 대항할 수 있는 로컬 중심의 수련체계를 민간단체(협회와 학회)가 만들자는 정책방안이다. 소수배출의 전제는 ‘전문의를 전문의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원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개원가의 전문한의제도 진입 금지, 그리고 전문과목 표방금지이다. 이 둘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하는 데 진입금지만을 취하고 표방금지를 거부한다면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제도적 조치를 전제로 하여 개원가에서 전문의와 대항할만한 나름대로의 졸업후 교육시스템을 준비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위해 수련요건의 강화와 역할자와 역할인정자에 대한 제재, 그리고 보수교육 규정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개원가가 안정적으로 졸업후 교육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10년 동안 표방금지를 연장시켜야 한다. 만약 어느 단체에서 소수배출을 주장한다면 이 정책방안을 모두 일관되게 주장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주장하지 못한다면 이익단체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개원 한의사나 한의사협회 내부 집행진을 제외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한방전공의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개원한의사협의회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소수배출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개원가의 전문한의제도 진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2-3년만 더 흐른다면 즉, 특단의 어떤 정책적 조치가 없다면 소수배출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즉, 그나마 제대로 된 정책만 만든다면 한의계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가능한 정책 방안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지금까지의 한의계 관행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전문한의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다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비하면 더 간단한 정책방안들이며 소수배출이 한의계에 정착된다면 현재 개원가의 진료형태와 한의과대학의 교육체계, 졸업후 교육제도 등에 큰 변화는 없다. 세 번째로, 전문한의사에 필적하기 위해 '더욱 양질의 일반의 양성'을 민간 중심으로 (한의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데 이는 한의학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앞서 독일이나 노르웨이의 예에서 보듯이 전문의와 필적할만한 일반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정책적 지원이 있어도 ‘일반의 교육 강화’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일반의를 다른 전문의들과 비슷한 수련교육 체계로 갖추어 놓은 곳은 상대적으로 이런 요구가 적다. 네 번째로, 장기적으로 전문한의사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한방의료의 ‘의료 구분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한 관행이 일반화되면 한방전공의들의 교육적 관심은 개원가가 아니라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 좀더 전문적인 진료영역을 구축하려는 강력한 유인동기가 생길 것이며 스스로 일반의에 대비한 전문의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도 증가할 것이다.

한편, 이 방안도 당연히 단점이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과연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냐는 것이다. 전문과목 표방금지 10년 유예는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 누구라도 헌법소원만 내면 바로 허물어진다.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풀린다면 ‘소수배출’은 의미없는 정책이 되고 만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할 대책은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 스스로 내부 통제를 유지하는 것 밖에는 없다. 과연 한의계 스스로가 합의하고 지킬 수 있는 역량이나 정서가 가능한가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소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관건은 현재의 전문한의사와 한방전공의들이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한의계를 상대로 약속해줄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두 번째는, 이와같은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연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어차피 계속해서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현재와 똑같은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그 때가서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하는 것인 데 현재로서는 ‘그 문제는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해보자’ 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민간단체 중심의 인정의 시스템이 얼마나 정착될 지도 알 수 없고 국민들의 인식이나 의료정책의 변화, 한방의료의 또다른 정책적 변화 등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와는 또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 세 번째로, 아무리 해도 민간단체 중심의 인정의 제도를 전문한의제도와 대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허한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문의 자격이 라이센스냐 서티피케이션이냐 하는 항목에서 이미 정리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앞서 말한대로 인정의 제도를 얼마나 발전시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네 번째로, 인정의를 제도화하는 것을 한의사들이 동의해줄 수 있느냐이다. 이는 면허 취득 이후에 임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한편 그러한 노력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구태여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으냐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이에 대한 판단도 한의사 개인에게 달려있다. 교육을 제도화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앞으로 나올 전문한의사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아니면 전문한의사와 경쟁하기 위해 한의계 자체의 교육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든 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경과규정과 다수배출 원칙>

1) 정책방안

1.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한의사들에게 최대한의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경과규정은 한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주되 300시간(1년 150시간, 2년간 30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거친다. (단, 면허 취득 후 15년 이상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경과규정은 경과규정 시행 당시의 면허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2. 경과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시 기존의 8개 전문분과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 경과조치에 의한 한의사 전문의 자격은 기존의 자격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전문과목 표방을 모두 허용하도록 한다.

4. 경과조치의 전제로 일차의료를 담당할 인력으로서 가정의(또는 종합의, 인정의. 명칭 고민 필요)를 전문 분과의 하나로 인정한다.

5. 가정의 수련시에는 병원과 의원 수련을 동시에 시행한다. 수련기간은 타 전문과목과 똑같이 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이며, 수련내용은 종합의학인 한방의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방 가정의학과에서 수련하되 병원에서 전문과목 중 4개 이상의 각과(내과, 침구과는 필수)를 수련하고 연차별로 4-6개월 동안 자격을 갖춘 한의원에서 수련하도록 한다. 수련내용은 전문 각 과 이외의 모든 임상학회가 참여하여 마련하며 수련기관의 지정은 한방의료 시설의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6.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방가정의학과와 경과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7. 가정의를 비롯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요건(수련병원 지정기준, 수련의 자격 심사기준)을 현재보다 점차적으로 강화한다.

8. 현재의 전문과목에 더해 세부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

2) 정책방안 해설과 한계

이 정책방안은 원하는 한의사 모두가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현재의 양방 전문의제도에서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모형’ 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과규정 자체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따로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비록 결렬되긴 했지만 올해 진행되었던 ‘한의사전문의제도 연구 특별위원회’의 7차 회의에서도 ‘전문의 시험 응시대상자는 10년 이상이고 연수교육 300시간(1년 150시간)과 15년 이상 1차 시험 면제’ 를 합의하였기 때문에 다시 다른 안을 제시하여 혼란을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경과규정 적용기간과 적용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 이미 면허취득 5년차 이하의 반발을 경험한 마당에 한의사 면허를 받은 한의사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에도 커다란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생들까지 포함할 것이냐, 면허를 받은 한의사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데 전문한의사 자격은 한의사 면허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과조치를 폭넓게 적용해도 학생들까지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졸업할 학생들이 수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경과 규정의 실시를 유예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전문분과의 신설을 통한 개원가의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정책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원한의사들이 기존의 전문분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수배출’ 원칙은 전문한의제도 실시 초기에 개원한의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전문분과에 개방되어야 한다. 300시간의 연수교육 내용에 차이를 두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부 과만 허용한다든 지 전혀 의외의 전문과목을 신설한다든 지 한다면 제도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한방가정의학 전문의를 도입해야 하느냐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앞서 ‘다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그 문제점’에서 항목을 따로 하여 설명했지만 결론은 이렇다. ‘전문분과 중심의 한의학 발전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방 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한의계가 지고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의와 개원가에서 같이 경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재 최선의 선택방법이다.’ 라는 것이다. 한의학의 발전 방향, 다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 각 한의학회의 발전방향, 학생들의 진로와 졸업 후 교육방안, 국민들을 위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최선의 정책방안이다. 이것 이외에 또다른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이 안을 폐기할 수 있으나 고려가능한 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방가정의학과를 도입한다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후속조치는 한방가정의학과 전문의 인력을 60% 이상, 많게는 90% 정도까지 양성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이 더불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가정의학과에만 한정한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보험수가의 신설, 일차의료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차등제 같은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또 기존의 전문분과와 교육내용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며 개원가에서 일차진료를 담당하려면 당연히 한방가정의학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 이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며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도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경과규정이 먼저냐? 한방가정의학과 도입이 먼저냐고 했을 때 당연히 한방가정의학과 도입이 먼저이다. 여러 번 지적했듯이 다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없다면 경과규정은 ‘개원가의 이권 챙기기’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한편, 이상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단순하게만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해 보아도 2005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를 통과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야 하며 학회와 함께 수련기관을 지정하고 수련내용을 마련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2009년부터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풀리기 때문에 경과규정에 2년간의 연수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2006년까지는 제도적 조치를 끝내야 한다. 그래야 현재의 학생들도 자기의 진로를 고민하고 준비할 시간이 줄 수 있다. 물론 제도적 방안만 확실하고 개원가를 설득할 수 있다면 2-3년간 더 유예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여러 상황을 놓고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하고 일단 2006년이라는 시간상 최종시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방가정의학과 수련기관으로 한의원을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만 설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단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것인 데 노르웨이의 경우를 예로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한의계의 임상 학회(정회원 학회)를 모두 참여시켜야 하는 것도 중요한 조치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학술활동도 강화되고 기준에 미달한 학회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 이후에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면 (예를들어 한방가정의학과 내에 한방노인병과, 비만과 또는 한방내과 내에 한방간계내과 등등) 자율적인 분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은 양방의료가 전문과목을 분화시켰던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이 정책방안의 문제점과 한계는 당연히 있다. 우선, 이 안은 지금까지의 한의계 인력양성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앞으로 한의사도 의사처럼 모두 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굳어진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위상과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시스템도 변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방안은 현재 개원가에 있는 한의사보다도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한의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더구나 자기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직접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6년을 공부하고 바로 임상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 다시 또 4년의 과정과 3년간의 공중보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다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배출보다 한층 더 복잡한 상황과 정책방안이 예상되는 데 한의계가 과연 이를 조정하고 계속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출한 정책방안 중 한가지라도 어긋나면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전문한의사와 한방전공의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가 아주 어렵다. 일관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설득할만한 인력풀이 한의계에 있을까?  그만큼 다수배출 방안은 한의계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안됐지만 이 중 한 가지 방안이라도 어긋난다면 양방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게 되고 오히려 한의계의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의계에 또 다른 짐이 될 것이다.

6. 결론 - 전문한의제도 발전방향은 기 전문의와 학생들에게 달려있다

지금까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덧붙여 글을 써오고 있다. 이 글이 논문도 아니기 때문에 읽으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것도 허물이 안 될 줄 믿는다. 어떤 소설가가 ‘평생을 글 감옥에서 살아왔다’ 고 토로한 것이 생각난다. 글을 한줄 한줄 쓰는 것이 마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을 더듬더듬 헤쳐 나가는 것 같다. 온 신경을 집중하고 벌써 3박4일을 꼬박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 잠도 줄이고 아이들이 옆에서 떠들며 노는 와중에도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한의계 각 집단의 요구와 입장에 대해 지형도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이해집단의 정치적인 행위와 역할을 분석하는 것인 데 보통 정책분석에서 사회분석을 제외시켜 결국 공염불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오류를 자주 범하기 때문이다. 의료정책학과 의료사회학의 회통이라고 보면 되겠다.

현재 한의계에서 전문한의제도와 관련된 곳은 한의사협회(한의협), 개원한의사협의회(개원협), 한방병원협회(병협), 9개 전문분과 학회(한의사 전문의), 그 외 학회, 한방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전한련),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분과(공보협), 전한련동우회(동우회), 올바른한의사전문의제도정립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준)(비대위) 그리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청한) 등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소수배출을 주장하는 측은 8개 전문분과 학회, 전공의협, 청한, 전한련 등이고 다수배출을 주장하는 측은 개원협과 외부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집행해야 하는 한의협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병협, 공보협, 비대위, 동우회 등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제출하지 않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의 정치적 역학관계는 개원한의사들의 이해를 대변한 개원협과 이의 영향을 받은 한의사협회가 8개 전문분과 학회와 전공의협 등을 대상으로 경과규정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이슈는 주로 경과규정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요약되고 비록 T/F 팀의 합의가 결렬되긴 했으나 일정 부분 학회와 전공의협이 양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전히 강경한 입장에 서있다. 정책 결정에 또하나의 중요한 한 축인 보건복지부는 한의계가 합의안을 만들어오면 그것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기득권자인 9개 전문분과 학회와 전공의협, 이에 반대되는 개원협과 한의협, 그리고 소수배출을 주장하지만 시기상 아직 명확한 정책방향을 정하지 않은 전한련이 정책결정의 핵심축이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입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전문한의제도의 향후 방향타가 될 것이다. 특히 1999년 때와 같이 전한련이 움직인다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지금까지의 논의는 개원협이든 전문분과 학회든 각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한의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물론 나름대로 전문한의제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온 작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우선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했을 때 또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고자 했을 때 앞서 지적했던 ‘소수배출’과 ‘다수배출’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일까? 우선 소수배출의 전제는 ‘기존의 전문의 자격취득자와 전공의들이 전문과목 표방금지 유예를 약속해야 한다.’ 이다. 사실 기존의 전문의 자격취득자 모두가 스스로 전문과목 표방을 유예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소수배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다수배출의 전제는 ‘학생들이 전문의 수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다. 이것만 동의해 준다면 다수배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결국 다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전문한의제도 발전방향은 기 전문의와 학생들에게 달려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참 먼 길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결론만 읽은 분들을 위해 노파심에서 덧붙이는 데 이 전제는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했을 때의 전제일 뿐이다.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는 훨씬 더 많다. 과연 한의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일까? 분열이 아닌 분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