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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보 20년 연속기획] 한방보험제도를 개선하자(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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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근성 개선 위한 한방물리요법급여화 절실
4. 한방물리요법 및 첩약급여 개선
◆비급여가 환자부담 가중요인
양방 물리치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급여대상이 되는데 반해 한방의료기관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용하는 한방물리요법과 첩약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상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이는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한방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설정해 한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시술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 급여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첩약의 급여화 문제는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구체적인 연구와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시급
한의계는 한방물리요법은 한방의료행위로서 환자치료에 반드시 요구되는 시술행위라는 입장이다.
200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급여화’를 보장성 강화 항목에 검토사항으로 포함시켰으며, 한의협은 2005년 있은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와 같은 해 10월 열린 제2회 중앙보험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결의했다. 이 문제는 2006년 5월 복지부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 검토과제로도 제출돼 논의된 바 있다.
이후 협회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급여추진을 위한 한방물리요법 세부행위 분류에 대한 관련학회의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급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6월 공청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공청회 당시 토론자들의 공통의견으로 제시됐던 시술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기본행위를 우선 급여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건의서를 작년 8월 복지부에 전달했다.
◆“급여위한 여론조성 필요”
일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로 인한 보험재정 추가 투입부담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지만, 한·양방간의 역할분담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환자에게는 부담금액 절감과 치료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최근 열린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을 위한 합동 T/F’ (복지부) 회의에서도 공감대는 형성됐고, 100%에 가까운 한의계의 대부분이 한방물리요법 급여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문제는 단순과 전문으로 나눌 것인지, 한방물리요법으로 급여 등재시킬 것인지 등 어떤 기준으로 급여화하느냐이다”고 말했다.
얼마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입자측인 시민단체가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한방물리요법이 급여화돼야 한다는 내용을 공익(복지부·공단·심평원)측에 요청했었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국민여론 형성과 단계적 확대 방안 등 장기적인 발전방향 모색도 필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첩약급여개선 연구논의 필요
한방건보에서 첩약이 비급여인 현실은 행위보다는 약에 많이 의존하는 한의학의 특성상 한의학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효과적인 한방치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급여확대가 추진되지 못한 것은 확대를 위한 표준규격화 등 기술적인 측면이 보완되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 급여확대가 한방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 정책적판단이 어려운 이유도 바탕에 깔려있다.
지난 2003년 협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의사대상 설문조사에서는 70%가 보험급여를 원했고, 소비자들은 양약보다 한약에 대해 더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또 한방은 본인부담이 비싼 데서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분한 상담시간이 양방에 비해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본인부담이 반으로 줄면 한방을 더 이용하겠다는 소비자가 65%로 나타났고, 양방의 이용가격이 싼 것을 양방의 장점으로 꼽은 소비자들은 한방 이용가격 인하 시 55%가 한방이용증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2005년 10월에는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첩약 보험급여,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의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조속한 첩약의 보험급여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전환과 시행 방법에 대한 한의계의 적극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거론됐으며, 한약의 규격화와 가격결정·한의계 내부 추진의지와 합의도출 등의 준비 필요성이 논의됐다.
현재 협회 보험위원회는 첩약의 급여개선에 관한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재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비급여 한약실태, 비급여인 이유와 배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시행방안, 한의원 수익구조와 한방의료시장에 미칠영향을 비롯해 소비자의 선호도와 공급자의 처방행태 및 선호도 등에 대한 파악과 연구분석이 요구된다. <계속>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한방보험 Q&A □
Q) 부당청구 내역에 대해 환수나 영업정지 뿐 아니라 면허정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A) 의료법에서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의료법 제8조에 의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 면허취소의 사유가 된다. (2003. 4. 1 시행)
의료법 제53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세부 자격정지기간 산정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다. (2004. 3. 31 시행)
Q) 첩약과 보험약의 동시 투여 인정여부?
A) 한약제 처방은 1일 1가지 처방만을 인정하므로 첩약과 보험약의 1일 동시 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입원환자에 대해 급성기 상병(염좌 등)에 단기간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경우 인정된 사례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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