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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를 위한 법률교실7] 산재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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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5층에 입주한 모 한의원은 새로 들여오는 의료기기를 엘리베이터로 옮기기 어렵자 크레인으로 지상에서 5층 창문까지 들어올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A씨가 창문난간에서 일을 돕다가 그만 실족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A씨의 유족들은 원장에게 몰려와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A씨의 유족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산재보험법은 사업이 개시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당연히 성립한 것으로 취급하므로,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동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를 “업무수행성”이라 한다)과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를 “업무기인성”이라 한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물론 위 사례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모두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장의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원장님 개인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위 사례처럼 다소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원장님이 A씨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장님은 A씨 유족들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엄밀하게 말하면 피해자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유족들이 상속하는 것이다).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소극적 손해(사고로 인하여 향후 얻을 수 없게 된 수입)와 적극적 손해(사고로 인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 그리고 위자료로 구성되므로, 대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보다는 금액이 크다.
물론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행해지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에 있어 그 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 예컨대, 합당한 손해배상금이 1억원이라고 할 때 산재보상으로 5천만원이 지급된다면 사용자는 나머지 5천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이와 반대로 사용자가 산재보상이 행하여지기 전에 합의금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그 금액만큼은 유족들이 받을 산재보상금에서 공제된다. 통상적으로는 산재보상 이전에 사용자와 유족이 합의금에 산재보상금도 포함된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사용자는 향후 산재보상금을 유족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다.
이근동 변호사(법무법인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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