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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개편방안 적극모색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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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포괄수가제·인두제 등 거론
정형근 이사장, 학술대회 기조연설서 강조
전 국민건강보험의 확대로 인한 성과에도 건강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도전을 받고 있어 건보공단은 물론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6월29일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민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로 발전했고, 국제사회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고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낮아졌으며 ▲공공재원비중이 확대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령인구증가, 만성질환자 증가, 건강보험재정지출증가 문제 등으로 인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진료비지출증가와 관련해서는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불필요한 진료비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의 지불제도개편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분절화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건강증진, 진료, 재활, 장기요양, 호스피스를 연계해 환자중심으로 통합진료체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통합진료체계에서 맞춤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T기술을 접목한 유헬스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717호 주요뉴스란 보험 ‘건강보험’ 눈부신 성과… 참조>
정 이사장은 “앞으로 또 다른 20년이 지났을 때 건강보험이 더욱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로 발전하고 장기요양보험 또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계 및 관련 여러 전문가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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