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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눈부신 성과, 해결과제도 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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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와 재원마련 동시고민하자”
■ 건보공단, 전국민건강보험 달성 20주년 학술대회 ■
올해는 전국민건강보험이 달성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크게 향상됐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에게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노령인구증가, 만성질환자증가, 건보재정지출증가 등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발전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29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전국민건강보험 달성 20주년을 맞아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2009 전국민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문옥륜 인제대 교수는 “건강보험의 당면과제는 국민의료비 급증과 보험재정 불안정, 보험급여의 보장성 확보, 진료비 지불방식의 문제”라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주요특성은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3저 현상으로 이를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1차 의료의 강화를 위해 주치의 등록제도의 확립, 의료서비스 평가 체계화, 수도권 전문의료요양기관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극복, 건강불평등 해소 등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은 획기적으로 향상됐으나 실제로는 건강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의 전략과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 향상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건보공단을 5~6개로 분할해 공급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평가는 시장에서 하면 된다”면서 “보험자가 비급여영역까지 관여하는 임의비급여제도는 불합리하고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보장성 늘려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되면 다시 자르거나 돈을 더 걷거나 하는 건 초창기에나 할 수 있는 시행착오다.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재원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동시에 발표하는 정책발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안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특별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숨통을 트여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행위별수가제와 총액예산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건강보험이 좀 더 완결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재보험과 자보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도입 1주년 평가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도적 관리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고, 지난 1년을 보면 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부재, 공적 책임성 논란 등을 제도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통합적 케어(재정과 전달체계의 통합)체계 구축 등 단기적 변화보다 새로운 대안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철중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은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인간존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합리적인 시설과 제도지원, 현실적인 수가정책 마련, 시행착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각각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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