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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강화로 미래를 준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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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발·형성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 한의학 미래포럼 제21차 토론회 - 정책분야 ■
“미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6월26일 서울역 KTX 별실에서 열린 한의학 미래포럼 제21차 토론회의 결론이다. <사진>
한방의료 모든 분야가 정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간 한의계의 정책은 전반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이었다는 평가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한의학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했고, 인프라를 구성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 한의약 위상의 정립
이날 주제발표를 한 한의사협회 산하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한의약의 위상 정립”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약의 독자성과 특이성을 밝히고, 논리적으로 정리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의약의 활용분야와 내용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방·증진·교육·재활·요양 등 공공보건에 적극적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717호 기획란 집중토론 참조>
의료서비스는 ‘질병의 치료·재활’과 ‘건강증진사업·질병예방사업·보건의료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의계는 치료부분에만 주력했고, 후자에는 소홀히 해왔다. 이 부분은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그냥 맡겨 놓다시피 했던 게 현실이다.
국민의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10~20년 후에 한방의료를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면 한의계는 거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공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동국대 한창호 교수도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공공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성 다음으로 시급한 과제는 한의학과 관련된 규제의 강화다.
분배·성장 등 여러 가지 정책유형 중에 의료는 규제를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 WHO에서 전통의학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내세운 첫 번째는 ‘국가정책에 편입과 규제체제 확립’이다. 국가보건의료체계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규제는 의료와 비의료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며, 이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방은 제도적으로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 한의약자원 개발·활용에 관심을
한의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연구 인프라가 빈약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2010프로젝트)을 위해 13년 동안 2,087억원(정부 지원 1,47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1998~2007년까지 당초 예산대비 40%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이는 한의계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즉, 연구 인프라에 문제가 있다는 걸 뜻한다.
이 연구위원은 한의계가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것을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과제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한의계와 대학에서 별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아쉬워했다.
한의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의약 자원의 개발과 활용, 그리고 정책의 개발과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표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상품·산업화와 한의약과의 관계를 보다 폭넓게 생각하고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박 과장은 “광기술과 광섬유, 양자컴퓨터, 초소형 레이저 등을 통해 광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엄청난 속도의 데이터처리로 경락의 생체정보를 대형화면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의사들이 원하는 임상 디자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복강내시경을 통한 경락 촬영’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미래 기술과 한의학은 별개가 아니며, 한의학을 입증해줄 수단이다. 최첨단의기기를 한의학에서 흡수해 제품화해내면 한방의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미래를 한의계의 정책이 아우를 수 있기를 기대했다.
■ 포럼현장 ■
●… 정채빈 한의사협회 보험(의무)이사
선거 때 나오는 공약을 보면 거의가 유사하다. 의료기사지도권, 의료기기, 표준화·규격화…. 이것은 정책 목표는 나와 있고,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얼마만큼 잘하느냐,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 윤영주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양방의사랑 똑같이 6년제, 전문의 해서 제도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른 분야가 잘되기 위한 발판이 됐나 생각해 봐야 한다. 무조건 따라 하는 게 잘된 것인지 묻고 싶다.
●… 이평수 수석연구위원
한의계에서 오랫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의제도에 대해 일반인은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인턴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건 문제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환자를 진료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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