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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심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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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심사기준 시대변화 반영 못해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이 의학기술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건강보험 심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심사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비합리적인 복지부 효능효과 범위에 따라 의학적으로 타당한 치료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정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기준으로서 유용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인정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는 세부기준에 따라 임의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등의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신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기준이나 지침에 대해 평가나 정비노력이 미흡해 심사기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편 “의사가 심사기준이나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서 이의신청 과정이 있으나 과정이 복잡하고 실제 인정실적도 높지 않아 이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히고 “심사제도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이해 주체들의 노력이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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