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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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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비급여 한약 후순위로 밀려
한의계 단결된 정책대안 필요
매년 800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매년 5~6%의 비율로 한의원이 늘고 있다. 한방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8%를 넘어섰다. 헌데 건강보험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한의학이 발전하려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율이 높아져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한약과 침, 뜸이 같은 수준에서 사용되고 국민이 간편하게 한약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한방의료의 보험확대, 특히 비급여 한약은 갈수록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올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도 4조가 넘는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한약 관련 내용은 전무하다. 첩약에 대한 국민 선호도 역시 2위에서 10위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데도 한방보험 확대를 위한 한의사 내부의 통일된 의지는 거의 없으니 답답한 일이다.
한약은 의약품으로 발전해야 하며 의약품에 강제되는 수준의 안전성, 유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홍삼이나 건강식품도 채취와 생산 공정, 유통과정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라고 내세운다. 가내 수공업적 방식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
또한 100여개의 제약회사가 1000종이 넘는 한약제제를 개발하여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시장규모는 연간 3,600억원에 이른다. 반면 한방의료기관에서 소비되는 한약제제는 보험약이 190억원, 비보험약이 120억원 정도여서 한의사가 한약제제 시장에서 소외됐음을 알 수 있다.
예전 청한에서 첩약의료보험을 주장했을 때 정부는 전향적 입장이었으나 한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제 상황은 변했다. 국민의 한약보험화에 대한 요구는 떨어지는 반면 한의계는 보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단기적 안목이 빚어낸 참극이 아닐 수 없다.
비급여 한약 중 제일 시급한 문제는 한약제제이다. 제약회사에서 생산돼 기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한약제제를 한의사들이 많이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 한약제제 시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향후 한약소비 형태는 제제방식으로 변화해 갈 것이고 제제가 다양해지고 한의사가 손쉽게 처방할 수 있으면 맞춤형 시장인 첩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는 소수의 주장이 아니라 한의사 전체의 주장이 되어야 한다. 한의사가 단결하여 하나의 주장을 해도 약사-제약회사-의사 등 주변 단체와 관계 때문에 달성되기 어렵다. 한의계의 단결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
091014-칼럼-한약제제-보험급여-이은경.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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