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 해결책은?
건보공단, 22일 토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정형근)은 2011년 2월 22일(화) 오후 2시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관련 학계, 시민사회단체, 의료관련협회, 공단 임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명의 릴레이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1부, 2부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며, 가입자, 공급자, 시민단체, 언론, 학계를 대표하여 토론자들이 현 건강보험 상황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한다.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정의실천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신현호 공단 비상임이사(소비자단체 추천)는 가입자와 시민단체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공급자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또한 학계에서는 서울대 권순만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이 재정위기 극복 대안을 발표한다.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의 우선순위, 지불제도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보험자 역할과 거버넌스 구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예정이며, 입장 차이가 뚜렷한 국고지원, 총액계약제, 의료전달체계,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서는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