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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의료 질 하락시키는 일 의사-환자-보호자 모두에게 불이익”
▶포괄수가제 반대하는 양방 의료계 사례
2013년 06월 27일 () 11:27:08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들에게 30일 포괄수가제 반대 집회 참여를 요청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병·의원급에 이어 종합병원 이상 상급 종합병원에도 적용될 전망인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괄수가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 산부인과, 先시행-後보완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포괄수가제의 시행 대상인 7개 질병군 중에서도 산부인과는 유독 대상범위가 넓어 그 타격이 실로 막대하다. 2개 질병군 이라고 하지만,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산부인과의 거의 모든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편입된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유독 여성 건강과 관련된 신의료의 발전만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고 발표했다. 산부인과측은 성명서 발표에 이어 복강경 수술중단까지 거론했지만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합의점을 마련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일단 자궁·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1년 뒤 평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이후 산부인과학회는 정부가 요구한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입증하는 자료 작성을 위해서는 실제 시행해 볼 수밖에 없다면서 1년 뒤 제도 개선이 미흡할 경우 지속적 개선을 시도한다는 내용까지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대전협, 30일 반대집회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오는 30일 ‘전국 전공의 포괄수가제 반대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과 주차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생,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모든 의사들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열린 집회로 개최된다. 이번 ‘전국전공의 포괄수가제 반대 집회’는 유관단체장 및 지역 병원 대표자 연설로 시작해 공공의료가 주축인 노르웨이에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환자와 의사의 인권침해, 의료의 생산성만 강조하는 비윤리적인 상황 등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컨베이어벨트 위의 건강’을 함께 시청한다. 이어 지난 16일 전국전공의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포괄 수가제 반대 전공의 결의문’을 낭독한 뒤, 가두 행진을 통해 국민과 정부 앞에 포괄수가제의 위험성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대전협 경문배 회장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의사는 어느 누구나 최선의 진료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환자 역시 최선의 진료를 받고 싶어 한다”라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료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고 했다.
 
■ 이비인후과, 환자-보호자 불이익 예상 
이비인후과(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대형 상급병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포괄수가제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비인후과 단체는 20일 ‘포괄수가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2002년 포괄수가제가 시작된 이후,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수가 포함에 있어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에 대한 수가의 현실화와 고가 치료재에 대한 별도의 산정 부분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 및 협의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 단체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질환에서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소아 환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코 알레르기 및 중이염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에 대한 수가가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 환자들은 또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우려를 내 놓았다.

■ 전의총, ‘산부인과-병협’ 작년엔 모른척하더니 왜 이제야 반대?
전국의사총연합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1년 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강제적용될 시기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단 한 장의 성명서 발표도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며, 병원협회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에도, 이제야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작태에 다름 아니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1년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강제 적용된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 경영악화는 물론이거니와 국민건강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했다.
전의총은 “병원협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을 확대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것은, 지불제도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적자경영을 우려해 정부에서 수가를 인상할 경우 언제라도 포괄수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고했다. 덧붙여 “정부부담 의료비가 OECD평균의 40%, 1인당 정부부담 보건의료비는 1/5수준, 사회보장부담 보건의료비는 64%수준임을 본다면, 이제는 제대로 정부부담을 늘려서 국민의료비 급증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즉각 중지하고 부족한 정부부담의료비를 확충하여 의료행위에 합당한 수가를 보전하라 ▲병협은 상급종합병원만 포괄수가제에 예외로 해 달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버리고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철폐에 적극 앞장서라 ▲의협은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정부 정책에 동조하거나 끌려가지 말고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철폐 및 지불제도개선과 적정수가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 등을 요구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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