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지출 총괄 관리해야 지출효과 극대화”
전은영 보험이사 “한의협도 누수 원인 사무장병원 척결 노력”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진료비 지출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그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3일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신은주 기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건보공단은 지난 3일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언론,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 교수는 ‘사회보험의 진료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 “NHI방식(사회보험방식)의 독일, 프랑스, 일본이나 NHS방식(국가보건서비스방식)의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와 산재보험, 국가보훈처의 진료비 지출을 총괄 관리해 지출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요양기관은 모든 사회보험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진료비심사와 지급 후 각 보험자와 정산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이와 함께 무자격자 증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법제화와 IC카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김 교수는 재정누수 방지 방안으로 청구 시스템을 바꾸자고 제안했는데 과연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결될까”라며, “과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왜 이원화됐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마치 심평원에서 일을 못해서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심평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더 많이 주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가 심평원을 비판하려는 자리였다면 이 자리에 심평원 관계자도 초청했어야 하며, 그에 앞서 우선 건보공단이 잘못한 것들을 해결한 후 심평원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전은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재정누수의 원인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지적했는데, 한의협에서도 사무장병원 척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적인 권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이사는 또 “주제발표에서 김 교수는 IC카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위험성도 있지 않은가”라며 우려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는 “재정누수를 막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데, 좀 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좋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전심사제는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허위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료전문기자 역시 IC카드 도입에 대해 개인정보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신용카드의 정보유출은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에 비해 IC카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대규모 유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집’을 발간했다. 책자는 올 초부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정누수 사례에 대한 원인 및 대표적 형태와 개선방안 등을 담았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의 비정상적인 진료비 청구·지급 시스템을 보험운영 원리에 맞게 정상화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모든 국민과 정직한 의료인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