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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4일 본원 대강당에서 ‘건강보장 성과평가체계 마련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31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단위 건강보장체계의 성과를 평가관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성과 관리체계 동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오주연 국제협력연구팀 부연구위원은 ‘건강보장 성과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개념 틀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보건의료체계 평가는 좋다”라며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비중이 높고 급성기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가 많으며 의료인력 또한 부족해 요소별로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개선점에 대해 “현재의 수준을 측정해 평가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객관적으로 진단, 지표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는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유럽 15개국 평균 이상으로 의료비가 증가돼 위기의식을 느껴 국가 수준에서의 보건의료 모니터링이 가능한 보고서 발행을 정부가 강력히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박춘선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장 의료의 질 관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의료의 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현재 알려진 의학지식 내에서 개인과 인구집단에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바람직한 건강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고 원하지 않는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 관리 사각지대 질 향상 체감과 정체의 문제에 대해 중소병원 평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중소병원의 기능에 대한 세부분석과 개별적 접근 등의 질 향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근찬 자원기술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실행하지 못한다”라며 “자원관리 필요성에 대한 현황과 문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취약하고 자원 배분을 위한 근거 자료 생성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자원관리 활동과 의료자원의 모니터링 방향이 잡혀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박재용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은철 교수(연세대 의대),강민아 교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강희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선민 평가위원(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장) 등 5명이 참여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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