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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기관’ 등 기획현지조사 예고 |
| 복지부, 요양기관 대상 의료급여 2개 포함 3개 항목 실시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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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31일 사전예고 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조사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써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 1개 항목 및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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