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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진행된 한약급여화협의체 보고…대의원 반응은?
“성공적인 공식적 소통” vs “시범사업 하고보자는 근시안적 관점”
2019년 09월 24일 () 13:16:58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박숙현 기자] 한의협이 이번 임총에서 한약급여화협의체의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대의원들은 “회원들과의 공식적인 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과 동시에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고 나중에 고민하자는 식의 근시안적 관점이 드러나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1호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과 2호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이 논의됐다. 1호 안건과 김선호 대의원이 발의한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협의체 즉각 탈퇴 전회원 투표’를 다룬 긴급의안은 대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부결됐으며, 2호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계진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중앙회는 대의원들에게 한약급여화협의체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의약분업이나 처방공개 등의 이슈와 관련해 찬성 측과 반대 측 대의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며 “최혁용 회장은 협의체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전회원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임총에서 논의된 2호 안건에 대한 대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정순 대의원은 “이번 임총은 첩약급여화와 관련해 대의원에게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개최됐다. 회원들과의 공식적인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샌드위치구조에서 진행되는 협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회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중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첩약 15만 원이라는 수가는 우리가 요구했다면 무리였겠지만 원래 정부에서 제안해서 응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발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첩약관련 문제가 예민한 것은 한의사의 수익구조를 바꾸기 때문”이라며 “한의사들은 의약분업을 두려워하지만 비급여영역에서는 이미 다 임의분업이 되어있다. 한방의료식재는 산업의 구조상 완전분업을 하려면 한 쪽을 죽여야 해서 불가능하다. 임의분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비급여영역에서 임의분업을 하듯이 약국에서 임의분업을 하는 것이다. 약국에서 엑기스제를 받을 수도 있고 한의원에서 받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한방의료영역에서는 침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의사가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총의 발의인 중 한 명인 김현정 대의원은 첩약급여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제도의 틀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번 임총에서 2호 안건과 관련해 중앙회로부터 들은 답변은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근시안적으로 시범사업만 먼저 시작해보고 그다음을 생각하자는 느낌이 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측의 배포 자료에는 (첩약급여를)한의 의료기관에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도적으로 미비한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는 방안을 채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러나 한의사들은 한약 급여 협의체 내 제도개선 분과에서 다뤄지고 있는 제도개선 내용이 단지 총회에서 보고된 내용만 다루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범사업에서는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시범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정비해서, 현재 한약 관련 제도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번 제도의 틀이 바뀌면, 바뀐 제도는 그대로 수십 년 이상 유지된다. 첩약시범사업을 잘못 설계하면 한의사의 조제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임원들은 현재의 틀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바뀔 수 있는 틀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들도 적어도 본사업에 들어갈 때 제도의 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회원투표 때 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택 대의원은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집행부는 긍정적 부분만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전 회원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한의계에 매우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기에 더욱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첩약이 건강보험의 제도권내로 진입이 국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 정책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정책은 현 집행부의 정치적인 역량이라지만, 세부적 절차에 부족한 점이 있다. 현재 이 문제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장 큰 문제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되는 바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의 홍보와는 달리 첩약 건보가 시행되면 처방은 표준화가 되어야 하기에 가감이 제한되어 한의학의 변증시치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환자별 맞춤치료가 사라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렇듯 이번 임총에서도 첩약건보 찬반 양측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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