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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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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산하에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 신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업무가 2009년부터 통합된다.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국무조정실 주최로 열린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제외한 각 이해단체들은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되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심규범 연구위원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4대 보험공단의 통합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위원은 4개로 분산된 보험공단의 문제로 징수인력 과중, 보험가입자의 행정부담 가중,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부과·징수체계의 차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연말까지 법제화하고, 2009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토록 할 방침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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