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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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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재투자 활성화, 손비인정 범위 확대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국세청이 인정하는 적법한 경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대상이 늘어나고,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영리의료법인의 재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27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 범위가 모든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설비의 취득까지 확대돼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허용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과세하되 당해 수익사업소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해 일정 한도 내에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다.
문의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02)2150-9151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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