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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설·설비 기준 강화에 한약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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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매협회, 유통일원화 반대 성명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약품 도매상 의무 경유제도(유통일원화제도) 폐지 및 의약품공동물류센터 도입과 도매상간 위·수탁 허용이 한약재 유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일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부분에는 ‘한약’이 빠져 아쉬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12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의약품 도매상 시설·설비기준 등 강화안’ 단서조항에서 ‘한약’이 제외됐으나 관련단체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 이제까지 한약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 도매상 난립을 억제하고 유통중 의약품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및 설비기준, 관리체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에 필요한 보관실과 최소 면적 등을 설정하는 데 한약이 빠진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의약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온도 및 습도 유지 시설 구비, 유효(사용)기간 등 기록이 의무화된다.
한약재 제조 관련 한 관계자는 “한약제조업소의 관리·시설기준도 없는데 도매 업소까지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 마련 및 공동물류센터 설립 등 개선돼야 할 게 많은 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한약업계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령안에 대해 한약관련단체로는 한약도매협회(회장 노상부)가 최근 유통일원화제도에 대해 3년 후 자동 폐지되도록 일몰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고작이다.
성명서에서는 “한약제조회사가 영업과 유통에 나서면 한약도매상의 영세성이 가속화되고 재고 및 유통비로 원가가 상승된다”며 “한약제조업소의 제조품목을 늘리는 것에 대해 도매협회가 합의한 것은 유통일원화 체계를 확립해 우수한약재를 공급해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뜻이 었다”며 유통일원화 폐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통일원화는 종합병원급에만 강제규정으로 되고 있다”며 “법에 ‘의약품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돼 있어 한약재 유통일원화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국산한약재에 대한 검사면제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한약도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조업소가 자사 명의로 국산 작약을 제조하려면 정밀검사·중금속·잔류농약 그리고 표백제 검사까지 해야 되지만 국산으로 제조업소를 거치지 않고 자가규격을 통해 약업사에서 판매하면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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