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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보험의학회, 제6차 학술대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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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중요성 강조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최종욱)는 지난 13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6차 학술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차세대 건강보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 최원영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모순이 있는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오는 8월 전면 시행되는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원래 본인부담 정액제는 가벼운 질환의 남수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1만원~1만5천원 사이의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4500원을 내야 하는 환자들이 거꾸로 3천원만 냄으로써 진료비가 할인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10원단위는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제도 시행으로 2500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되는데 이 재정을 아동본인부담 경감이나 중증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래행위가 갑자기 바뀌는 것은 불편하겠지만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하다며 차제에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 영수증발급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부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차상위계층의 보장문제 우려에 관해 선정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재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출구조의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내년에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액방식의 수가제를 도입할 예정이고, 금년 연말에는 유형별수가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현재 그 연구가 가입자와 공급자 공동으로 수행 중이라면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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