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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 고령자 의료분쟁실태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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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사고 매년 증가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의료사고 피해는 2004년 98건, 2005년 177건, 2006년 1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소비자의 의료 피해구제 45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령의료소비자의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발생현황을 보면 내과가 23.9%(109건)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9.7%(90건), 외과 12.7% (58건), 신경외과 11.4%(52건), 치과 7.9%(36건), 흉부외과 5.3%(24건), 안과 4.4%(20건), 비뇨기과 3.7%(17건), 한방 2.9%(13건), 이비인후과 2.4%(11건)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진료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이 54.4%(248건)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단계’ 19.5% (89건), ‘치료·처치단계’ 11.6% (53건), ‘투약단계’ 4.2%(19건), ‘검사단계’ 3.3%(15건), ‘주사·침’ 3.1%(14건) 순이었다.
수술·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248건 중 병원측 과실에 의한 사고는 81.0%(201건)였으며, 나머지는 병원측 과실로 보기 어렵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였다.
의료사고 직후 발생된 1차 피해유형은, ‘질환악화’가 30.0%(137건)로 가장 많았으며, ‘감염’ 17.5%(80건), ‘장기손상’ 9.2% (42건), ‘출혈’ 7.2%(33건) 등의 순이었다.
2차 피해의 경우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른 경우가 30.5%(139건), ‘장애’가 25.0%(114건)로 나타나, 만성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의 의료사고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자 의료사고 피해 456건 중 의료인 잘못에 의한 사고가 71.7% (328건)에 달한 반면 의료인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피해는 27.6% (126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건은 0.4%(2건)였다.
의료인 과실 유형은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328건 중 86.6%(284건)로 나타났고, 투약이나 검사과정 등에서의 ‘설명소홀’이 13.1% (43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수술에 대한 ‘표준임상의료지침’ 마련, 고령자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는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수술 시행 ▲감염 피해에 대한 관리강화 ▲고령자에 대한 주의·설명의무 철저 준수 등을 권고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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