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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硏, 한의학서비스의 질적 향상 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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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봄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의료개혁에 관한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국내 영리병원의 허용에 대비한 정책적 대안을 준비하고 나아가 한의학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KIEP 지역경제포커스에 ‘중국의 신의료개혁방안 논의와 그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의료계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신의료개혁의 기본방향은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중의학 발전으로 요약된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중국정부가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점차적으로 낮추고 민영화를 추구해왔던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정책적 지향점을 바꾸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중의학 발전에 대한 기본방향은 중의학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의학의 강화방안은 한국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의 압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중국의 중의학은 서의학과의 협진이 보편화되어 있고 중·서의면허를 모두 보유한 사람이 3만 명 이상이 될 정도로 중의학이 발전돼 있어 한의학시장이 중국에 개방될 경우 국내 한의학시장이 중의학에 의해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03년 1차 양허요구안에서 한국의 한의학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연구보서는 향후 영리법인의 도입이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해 국내 소비자에게 앞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중국에서와 같이 의료비 상승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히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양방과 한방 협진의 실질적인 강화를 통해 한의학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중국의 중의학 강화방안이 한·중 FTA나 DDA 양허협상을 통해 향후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협상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한의학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 한방과 양방의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70여 명 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양방과 한방의 진료기법에 사용되는 의료비만 올리고 있는 국내 협진의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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