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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복지부에 진료비 청구 제도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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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 실명 공개 법제화 등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권고했다.
청렴위는 권고안에서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진료내역 통보를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진 모든 국민에게 연1회 정기통보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와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 안내 및 신고 보상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배, 포상금은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허위부당청구 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형사고발 면제제도를 도입해 요양기관의 자율정화 촉진 및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했다.
청렴위는 특히 진료비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고 허위청구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형사고발하며, 행정처분 산정기준에 총 부당 금액 규모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공립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적발 시 과징금 처분 위주로 제재가 미약해 과징금 대신 관련자의 신분적 징계 및 형사고발 등의 처벌로 강화도록 했다.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판정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고 법령화하도록 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요양기관이 의료인력 변경현황에 대해 미신고·지연신고·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재근거를 건강보험법 85조(과징금 등)에 반영, 요양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 시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 행정처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요양기관의 의료인력 변경현황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청렴위 권고안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심평원 본원 8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청렴위의 권고과제는 복지부 혹은 심평원의 현지조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차원에서 기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현지조사 직원의 청렴도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조사직원에 대한 향피·기피제를 도입, 학연·지연 등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친분과계가 있는 기관에 현지조사를 배제함으로써 불편·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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