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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임의비급여 개선책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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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두달간 협의체 가동
임의비급여의 개선을 위한 복지부-심평원-의료계(한의협·병협·의협·치협) 합동 협의체가 최근 구성됐다.
이번 협의체 구성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가톨릭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의비급여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이 병원이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단 6개월의 기간만을 실사 대상기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진료비를 힘들고 아픈 환자들에게 편법적인 방식으로 징수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성모병원은 백혈병 환자들에 대해 사죄를 해야 하고, 복지부는 임의비급여든 법정비급여든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의비급여는 보험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로서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임의비급여의 유형으로는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행위 ▲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별도 산정 불가에 따른 임의비급여 ▲허가사항 초과에 따른 임의비급여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 등이 있다.
지난 8일 첫 모임을 가진 협의체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운영기간은 8~9월 약 2개월로 2주마다 협의회를 개최해 상호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황영모 한의협 보험이사는 “양방은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한방은 크게 노출돼 있는 내용은 없지만 현재 자료수집과 현황 파악 중에 있다”며 이후 임의비급여에 대한 한의계의 현황과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수 경희대 한방병원 진료부장은 “이미 지난 4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의 평가가 실시되고 있고, 비교적 빠른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임의비급여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협의체는 운영기간 동안 현행 건강보험체계의 기본원칙과 근간은 유지하되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문제가 되는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을 개선하고, 의학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의비급여가 합법화 될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요구하는 최신 의료기술로 최상의 진료제공이 가능하겠지만,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로서는 개인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임의비급여의 합법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의견조율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정 협의체를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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