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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중국의 의료체계와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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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영리기관은 세금우대정책·영리기관은 납세강화정책 시행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 홈페이지(www.kihm.re.kr)에 ‘중국의 의료체계와 동향’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를 게재,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중국은 과거 일원화돼 있었던 공공의료체계를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로 나누었으며, 민간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이 중국에 합자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외국 의료면허소지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각 성(省)별로 외국진출 전문병원수를 2개로 제한해 실익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개혁으로 의료보험적용대상 인구수가 매년 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의료보험적용 인구수가 3억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보험적용 인구확대로 의료서비스시장과 의약품시장의 급격한 시장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와 중국내 1만5천여개 국가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효과를 감안하여 해외의료기관의 문호를 개방했다. 중국정부는 2002년 초부터 자본합작을 조건으로 외국계 병원설립과 이익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캐나다·일본 등 외국 병원의 활발한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베이징·상하이 등지에서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30개 이상의 합자병원이 성업 중이다. 2003년 12월말로 중국의 중외 합자병원수는 200여개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내 전문병의원들의 중국 진출은 2003년도부터 본격화되어 북경·상해·심양 등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SK㈜가 국내 병의원과 연계해 베이징에 중국 정부와 합자로 아이캉(愛康)병원을 설립했다.
이 밖에 척추전문병원·피부과의원·성형외과·한방 등 전문화된 병의원들이 중국 측 투자파트너와 함께 중국의 대도시지역에 병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기본정책은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보조, 의료서비스 가격책정 및 세금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리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가격자율과 자율경영이 가능하지만 납세강화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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