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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근거 법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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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등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심평원의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의료기관선택권 및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근거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아 법적 근거를 건보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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