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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보급여제한 폐지 청원서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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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볼모로 건보 근본취지 훼손하는 제도”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1일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건강보험혜택 중단) 및 진료비 환수조치의 폐지와 함께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청원서에서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제도가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해 아파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건강보험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로 군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급여제한 제도는 국민의 보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여타의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평등권 침해문제도 야기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호법’ 급여제한 조항 폐지를 국회에 청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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