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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법침시술사건 상고심 한걸음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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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도 상고이유서 제출 … 출발 순조
태백현대의원 불법 침시술 2심 판결에 불복, 피고측인 보건복지부와 피고보조참가인인 한의협과 한의협 회원의 상고장이 각각 제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상고심 준비가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등법원의 상고지휘명령이 떨어지고, 아울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의료정책팀, 한방정책팀 등 3개 팀이 상고이유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복지부의 상고이유서에 ‘원고인 양의사 엄광현 씨의 행위는 침시술행위였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상고이유서 내용을 보충해 상고서류를 조만간 대법원에 접수시킬 계획이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10월 중으로 기각이냐, 전원재판부 회부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병일 한의협 법제이사는 소송방향과 관련해 “상고이유서는 소송의 방향이 담기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추석 이전에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상고이유서 초안 검토 작업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한의협은 법률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면밀한 대책을 준비하는 동시에 학술적 용어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테면 변호사의 전문성에다 쉬운 용어로 설명력을 극대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유기덕 한의협 회장은 “변호능력의 보강은 물론이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8일 전국이사회를 열어 의사의 불법침술행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한 결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되 위원 구성과 명칭, 대응 방법, 내용, 투쟁 시기, 일정 등 관련 대책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과 비용 책정 등의 대책도 회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기존의 기획, 의무, 법제, 학술, 보험이사로 편성된 양방불법의료행위특별대책팀에 학회관계자와 일부 지부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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