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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사업에 관심 가질 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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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새삼 한방예산의 규모와 관련예산사업의 내용이 한의계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의계는 정부의 한방예산이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는지 큰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산안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산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조율과정이 없지는 않았다. 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주체가 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단체와 사전 조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계가 예산사업이 가지는 정책적 비중과 의료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예산이 팽창하는 요즘에는 더욱 그렇다. 한해 정부예산이 7.9% 증가한 것도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은 이보다 2배 많은 19.6%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업예산 총액은 8조5천억원에 이르러 더 이상 방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액수도 액수지만 무엇보다 사업내용 하나하나가 가지는 위상이 자못 심각해졌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각종 제도를 신설하거나 연구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예산사업은 건강보험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돼 지출을 줄이면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보험료를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흐름이 이어지는 추세다.
한의계는 정부의 예산기조와 그에 따른 정책방향 설정에 다소 둔감한 측면이 있다. 오래 전부터 추진돼온 국가정책방향을 이해하지 못해 정책이 집행될 즈음 반대를 하기 일쑤고, 이미 반영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미흡했다. 그렇다고 한의계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신통한 것이 없었다. 한방예산이 좀 늘었다고 자위할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닌 내용이다. 지향하는 목표와 한의계가 지향하는 목표가 일치할 때 예산은 의미있게 다가오는 법이다.
팽창하는 국가예산에 맞게 한의계도 미리 사업계획을 구상해 예산에 반영하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할 때가 됐다. 특히 한의사 다수의 열망을 담은 프로젝트를 성안해 예산에 반영하는데 역량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국민과 다수 한의사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국가예산에 반영되기를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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