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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국민연금관리공단 개인정보 유출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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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강력한 인사조치로 도덕적 해이 방지해야”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애인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열람한 내용을 친구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약혼자의 개인급여 내역을 열람한 후 질병(간질 및 B형 간염)을 확인하고 누설해 파혼을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건보공단(이사장 이재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각각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내역’ 자료와 ‘개인정보 열람직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장 의원이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은 지난 2002년 개인급여 내역을 업무 목적 외 열람하고 일부 자료를 보험회사 및 병원에 유출해 4명이 해임되고 2명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래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 그리고 금년도 1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유출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간 개인정보 열람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91명의 직원이 총 1,647건을 업무 목적 외 무단열람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호기심으로 인한 직원 상호 간,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해 열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문제는 결혼상대자 적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무단열람한다는 것과 이러한 공단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재산권 제한·파혼·불법 채권추심 등 가입자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데에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열람하고 유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시 강력한 인사조치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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