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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23조6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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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 80억 … 한방임상센터 설계비 책정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19.6% 증가한 23조67억원으로 내년도 정부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 7.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1.6% 증가한 14조5140억원이며, 기금은 16.3% 증가한 8조4927억원이다.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8조4494억원, 건강증진기금에서 607억원 등 8조5101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의 시작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의 강화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했다.
이중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업으로 1조5천948억원(지방비 6399억원은 별도)을 투입해 전체노인의 60%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8만4천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로 1514억원을 투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중증질병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15%의 본인부담만으로 재가급여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19억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92억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예방관리사업(90억원)이 확대 시행된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을 새로 지원(1212억원)하고, 낙후 지역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도 56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방분야에서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총 100억규모의 국립한방임상센터 건립을 위해 3억원의 설계비가 신규로 반영됐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R&D투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중에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연구(922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연구(113억원), 암 연구(378억원), 면역백신개발사업(40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한의대부속병원 6개소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평가사업,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등, 동의보감400주년 기념사업, 국내외국인 한방진료사업 등, 우수한약육성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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