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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審評포럼, ‘임의비급여’ 관련 논의의 장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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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와 타당성 기초로 논의해야”
임의비급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민간보험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C대학병원의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 의료계와 환자, 정부관계자 등을 초청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심평원 본원 대강당에서 임의비급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3회 심평포럼을 개최,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안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임의비급여를 해소할 수 있는 현재의 각종 절차와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비급여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장은 “C대학병원 사태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상호간에 공방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현상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을 기초로 논의·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은 “의사로서 바라는 건 환자를 상대로 최선의 진료를 하게 해달라는 거다. 지금 이 문제는 모두의 문제로 끌어안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의료도 약처럼 포지티브제도로 가야한다. 급여 외에는 비급여로 하되 급한 사항의 경우 환자 동의하에 임의비급여로 하고 사후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양승욱 변호사는 “임의비급여문제의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기준자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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