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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건강검진 한 해 2만 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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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의원, 건보공단 건강검진 자료분석
지난 6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성인병 조기검진을 받은 서울 구로구의 이 모씨는 얼마 후 받지도 않은 2차 검진결과까지 나와 적잖이 당황했다.
또 부산의 모 우체국은 지난 4월 비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나 건보공단의 감사결과 건강검진 시 필수항목인 청력검사, 의사문진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의 부당 건강검진사례는 한해에만 2~4만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2007년 6월말까지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 사례는 9만9364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건강검진 사례건수는 2004년 2만3359건, 2005년 3만614건, 2006년 4만3552건이 적발돼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6월말 현재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된 병원은 총 2635개로 해마다 이 중 1/3에 해당하는 병원들이 부당 건강검진 행위로 인해 건보공단에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검진기관에 의한 부실 건강검진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장 의원은 “부당행위 빈발 검진기관은 검진기관에서 탈락시켜야 하고, 부당 행위 적발로 인해 재검진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규정보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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