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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정책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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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과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지각변동의 와중에서 한의계가 살아남으려면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정책능력의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한의계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정책들을 보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듯 하면서도 왠지 기존의 존재방식을 뒤흔드는 것 같고, 때로는 의료인에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듯해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
의료법 개정이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니 하는 법률 제·개정안으로 홍역을 치렀는가 하면 건강보험분야의 변화도 변화무쌍했다. 올 한해 건강보험정책은 의료급여제도 개선, 정률제 전환, 종별 수가계약제가 시행됐다.
건강보험분야에서 이밖에도 DRG 지불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의료저축제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의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어느 의대 교수가 지적했듯이 보건복지부의 캐비닛에는 전 세계의 의료정책이 다 들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물며 다른 보건의료정책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문회의, 연구, 시범사업 방안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의료단체도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정책인프라 구축에 여념이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해 11월 한의학정책연구원을 설립해 정책개발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데다가 연구인력이 절대 부족해 정부 정책의 각 프로세스별, 사안별 맞춤 정책을 생산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큰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사업은 장기과제로 미룬다하더라도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연구방향을 수립하는 등 일련의 정책프로세스를 가다듬는 일 정도는 한의계 지도자들이 관심만 가지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행히 한의협이 조만간 통계백서를 낸다고 하니 자못 기대된다.
한의계가 정책역량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각 단체를 정책집단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막연한 친목단체적 성격으로는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가기도 힘들다. 더 늦기 전에 정책인프라 구축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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