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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책은 넓고 치밀할수록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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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건의료단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향후 5년의 보건과 의료의 지형을 바꿔놓은 정책을 각 정당에 제출하느라 여념이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미 한 정당에 한의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의 정책은 며칠 전 열린 한의학미래포럼 주최의 토론회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의학의 발전에 필수적인 숙원사업이 대부분이며, 최근 몇 년간 한의계의 요구가 집중적으로 표출된 핵심 현안들이 망라됐다.
한의계의 정책들은 분야별, 우선순위별로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연구 분석한 내용을 한의협의 내부 논의구조를 거쳐 다듬은 것으로 한의계의 여론을 상당 수준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대선공약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커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많은 만큼 정책입안자들은 일선한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 치의 오차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선공약 이행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의계 관련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이 대체로 실현됐다고 평가된 것으로 볼 때 대선정책의 수립과 관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이 간다. 실제로 국립대내 한의대 설치 공약의 이행과정에서 보듯 정부 내 공약이행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경험적으로 아는 바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의계는 우선 한의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안을 최대한 빠짐없이 정리하고, 나아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공약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 역학관계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일은 타 단체와의 관계다. 대선정책은 모든 단체, 모든 직능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대립할 개연성이 높다. 한쪽에는 한의대를 설립해준다고 하고 다른 편에는 약대를 6년제로 해주겠다고 공약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나 주고 하나 빼가기의 전형이다. 이번 공약에서는 또 어떤 대립적 공약이 나올지 걱정된다. 사전에 조정할 방안이 없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대선은 파이 키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선거를 통해 한의계가 공감하는 공통적인 이슈를 찾고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의계가 대선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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