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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실상에 눈을 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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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수반해 한방의료기관과 한의사의 위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의계의 대응이 미미해 일선한의사들의 불안과 좌절감은 깊어져가고 있다.
한의계와 직결된 제도의 변화는 올 한해만해도 건강보험 청구방식의 정률제 전환, 건강보험상대가치 재편, 종별 계약제, 의료급여환자의 1개 의료기관 선택제,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진료내역 신고 등이 있다. 여기에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포석으로 한방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원외탕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예고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화는 비단 이뿐 아니다. 건강보험은 수가 재조정이나 심사, 환수로 지급을 줄이고, 줄어든 진료비는 암, 심장혈관질환, 어린이 등의 치료비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가의 보건의료예산이 한쪽으로 쏠려 한의계는 가만있어도 쪼그라질 구조적 환경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어디 이뿐인가? 시민사회단체와 정부단체, 신문·방송은 안전성과 효과성, 비용대비 편익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연일 한의계를 압박하고 있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약화됐다. 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와 청구액이 10%나 급감한 것도 정률제를 비롯한 제도·환경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한의계는 외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제도변화가 한결같이 한의학시장의 파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는 한의사내부의 분열을 잉태한 채로 진행되고 있다.
실상이 이런데도 한의계는 무엇이 위기인지, 위기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위기라 말만 했지 어느 누구도 위기를 경보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한의계 위기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올 11월로 IMF사태가 발생한 지 만10년 됐다. 그 당시 위기는 거시경제를 관리하지 못한 정부, 구조조정에 반대한 야당, 기업의 문어발 확장,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금융기관, 위기를 위기라고 진단하지 않은 언론 등 모든 경제주체에 책임의 일단이 있다.
한의계도 IMF사태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때 위기가 예방된다. 한의계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조속히 작동되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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