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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대통령공약 주도면밀한 분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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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한의계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나 그것만 갖고는 험난한 의료환경을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다 치밀한 후속대책이 요구된다.
한의학분야는 처음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의 150대 공약과 한나라당의 92대 공약의 한 장을 차지함으로써 대선공약경쟁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당이 공통적으로 ‘한방산업’을 강조함에 따라 한의협도 대선정책기획의 초점을 산업화 방침에 맞춘 결과 대선주자들의 정책 수용도가 높았다고 추정된다.
한의계는 한방산업 이외에도 정부조직 재정비, 한약의 보험급여 대폭 확대, 보건소의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방 예방보건사업의 확대와 공중보건한의사의 예방보건사업 강화 등도 공약에 반영시켰다. 적어도 당초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여러 정황상 공약을 만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당장 독립 한의약법 제정이나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국민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빠진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다.
더욱이 한의학 관련 공약은 전체 보건의료분야 공약 중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것도 산업화·제도개선 등에 치우쳐 내용적인 공약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 양의계는 ‘양방 육성’이라는 별도의 명문조항이 없어도 주류의학의 대부분에서 역할의 확대가 예상돼 실익을 얻었다고 평가된다. 중증질환, 만성질환 위주로 의료정책의 골간이 짜여진 것이나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산모, 노인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 것은 매우 주목할 성과로 보여진다. 이런 공약들은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반영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경증질환 위주의 한의학이 차기정부 5년간 소외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의계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양방공약이라기보다 모든 직능을 관통하는 공통공약이라고 자위할 수 있으려면 한방공약은 물론 보건의료 공통공약 한 줄 한 줄에 담긴 내용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향후 5년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교체과정에 의료정책의 골격이 바뀌었다는 과거 경험을 반추한다면 한의정책라인에 있는 인사나 조직은 앞으로 몇 달간의 흐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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