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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2008년 02월 29일 () 14:05:00 webmaster@mjmedi.com
   
 
민족의학신문 주최·한미래포럼 주관
한의협 회장 후보 초청 토론회 - 분야별 질의 답변

“한의원 경영 내가 책임지겠다” 양보없는 진검승부
한약재 검사기준과 성장동력 분야에서 두 후보 차이 ‘현격’

제39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선거를 위한 첫 토론회가 민족의학신문사 주최, 한의학미래포럼 주관으로 지난 4일 개최돼 김현수-강재만 후보진영(기호 1번)과 유기덕-최문석 후보진영(기호 2번) 간에 한의협회무 전반에 걸쳐 치열한 정책공방을 벌였다. 본지는 후보들의 자질 검증과 공약의 실천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사회자 질의, 후보자 상호질의, 플로어 질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등의 형태로 진행된 토론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이날 사회는 박왕용 한의학미래포럼 대표가 맡았다. <편집자 주>

■ 의료환경의 전망과 대책

토론은 ‘향후 5년간 이명박정부에서 일어날 의료환경의 변화(당연지정제 후퇴, 건보재정 유지 또는 축소 등)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박왕용 사회자의 질의로부터 시작됐다.
먼저 답변에 나선 유기덕 후보는 역대정부와는 달리 시장원리의 대폭 적용과 의료부분 규제의 대폭 철폐가 예상되는 등 고무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민간보험의 활성화, 당연지정제의 폐지 내지 약화, 보장성 악화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유 후보는 의료산업 육성 공약도 치료의학과 연계되지 않으면 한의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해 공약의 효과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인수위의 보건복지백서에 나온 대로 대응해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후보는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보건의료정책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의료의 보장성 강화와 모순되는 듯이 보이지만 한의계가 하기 나름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김 후보는 “ 정부정책 변화에 대해 한의계에서 가능한 부분은 우선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을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강제지정제 폐지시 민영방식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석 수석부회장 후보는 “정부가 예방사업에 한의계의 참여를 약속했다”면서 “건강검진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후보는 검진사업이 필요하지만 말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반론을 펼쳤다. 김 후보는 “검진의 핵심은 학생검진”이라면서 “정부가 왜 한의사에 학생검진권을 주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해 프로토콜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 한방의료의 비교우위 분야와 경쟁력 제고 대책

한의원 경영난의 원인 중의 하나가 기본적인 비교우위 분야를 한의사들이 잘 찾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과 관련해서 사회자는 한방 의료가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가 무엇이고, 그 비교우위 분야를 한방 의료가 장악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수 후보는 “10년간 중풍환자의 발병비율은 늘고 후유장애는 줄어 수요자의 욕구가 변했다”면서 “공급자로서 수요자의 욕구변화를 생각해봤느냐”고 반문하고 자료축적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했다.
유기덕 후보는 면역력 약화 질환, 선천적 질환, 대사성 질환, 만성질환 등에 한의학의 특성적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한의학의 포션을 늘이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기부터 한의학을 친숙하게 하고, 노인회와 함께 하는 치매 예방사업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조직과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양의계의 한의학 매도에 대한 홍보방안

한의원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양의계의 총체적인 한의학 매도의 심각성을 후보들은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어떤 대응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혹시 홍보분야에서 한의협이 무기력하게 대응해온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강력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사안을 보는 시각이 약간씩 달랐다. 유기덕 후보는 역대 집행부별로 잘 대응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단절이 안 된다고 평가하고 그 이유로 시민과 언론, 양의사가 한의사를 기득권층으로 보고 있는 데서 찾았다.
유 후보측은 대안으로 “대학·학회와 함께 한의학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필요시 법적 대응이나 모든 회원을 홍보요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현수 후보는 과거 200개 피부과 의원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의학 왜곡과 음해를 가하는 집단이 있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 응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만 김 후보는 한약과 관련해서 “완벽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회무시스템 평가와 개선방안

회무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도 제기됐다. 사회자는 중앙회와 지부·분회의 위상과 역할, 위기 대응시스템, 임원선출 방식, 재정, 각종 위원회, 직원과 이사의 역할 정립 등을 물었다.
김현수 후보는 회장이 모든 결제를 하는 회장중심의 시스템으로는 속도가 느리고, 틈새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시스템 혁신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사람이 바뀌어도 회무가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임 전결이나 선거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유기덕 후보는 민주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한의계의 단선적인 구조에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본 유 후보는 복합적, 유기적 구조에 무게를 뒀다. 그는 유기적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한의협-대학-학회-분회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최우선 공약과제 3가지

후보의 여러 공약중 최우선 중점과제 3가지와 실천방안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 유기덕 후보는 △회원의 대통합으로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한의 전문의·인정의 제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 뒤 △치료의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의료기기 사용, 한방산업 등)해나가면 이정표를 세워나갈 수 있겠다고 밝힌 반면 김현수 후보는 △한의사의 자존심을 찾고 △한의원 경영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며 △한의협의 솔선수범을 제시함으로써 할 말은 하고, 자료근거를 갖고 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한약재 검사기준에 대한 견해

유기덕 후보는 김현수 후보가 한약재에 대한 완벽한 검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미 우리나라의 한약재 검사기준은 지나치게 엄밀한 상황에서 레벨업된 검사기준을 갖추자고 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국산과 수입산, 식품용과 의료용 한약재가 섞이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유통단계별 검사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후보는 “선진국은 식품보다 의약품에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에게 안전성을 담보할 만큼 충분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앞서 밝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는 나아가 “일본의 쯔무라제약도 국가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국민에게 100% 신뢰를 주지 못하면 무너진다. 국민의 욕구에 맞춰야 한다”고 대답했다.
유기덕 후보는 재반론을 통해 “이산화황만 해도 똑같아서는 안 되겠지만 곶감이나 포도주에 비해 한약재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기준의 강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으나 김현수 후보는 “맞는 말이지만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곶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정면으로 맞섰다. 유기덕 후보가 현실론의 입장에서 접근했다면 김현수 후보는 국민의 기대수준의 관점에서 접근한 셈이다.

■ g당 고시와 구급약 급여 간의 관계

반면에 김현수 후보측 강재만 수석부회장 후보는 유기덕 후보에게 지난 1년간의 회무성과를 묻고, 유기덕 후보가 “g당 고시로 바꿈으로써 부형제가 적은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성과이며, 재임기간 최소한 우황포룡환 등 구급약의 급여를 확실히 해 치료의학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답변하자 김현수 후보가 다시 “g당 고시와 구급약 급여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현재 상태에서 바뀐 것은 전혀 없다, 부형제 빠지고 안 빠진 게 핵심이 아니다, 허가받지 않고 부형제가 적은 한약제제를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빠졌다”고 재차 질문했으나 유기덕 후보측은 “약사회의 반대가 있었고, 합의가 안 돼 우선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밟아가자 해서 g당 고시를 수용했다”고 밝히는 선에서 예봉을 피해갔다.

■ 전문의, 협진, 병의원 역할분담

플로어에서 제기된 내용도 한의계의 현안을 짚어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전문의의제에 대해서는 김현수 후보는 ‘직능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뜨거운 감자’라는 인식에 따라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룰 뜻을 나타냈다면 유기덕 후보는 “전문의 숫자는 작으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돼서 표방도 못하게 됐다”면서 “스스로 알아서 고치기 전까지는 표방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협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의원급 협진과 병의원 간 역할분담방안에 큰 차이가 없었다.

■ 동네한의원 살릴 방안과 성장동력 발굴

박재현(서울 해마한의원) 원장이 “동네한의원을 살리겠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그 위기의 원인이 뭣이며, 3대 중점과제를 실천하면 동네한의원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유기덕 후보는 “작년에 내놓기는 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건기식 등 대중의료에 대한 대응과 의료기기에 대한 회원 교육, 일반인 대상의 임상개설서와 한의사 대상의 임상매뉴얼 보급을 통해 한의학의 영역을 되찾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그는 추진방안의 하나로 대학·학회와의 연계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김현수 후보에 대해서도 “보험의 급여 축소가 우려되고, 비급여의 확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 성장동력을 보험에서 뚫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영역에서 찾을 것이냐”고 질의한 결과 환자의 본인부담을 덜고, 급여제한을 개선하며, 민간보험 확대 대책을 강구하고, 갑상선·대사성·면역계 질환을 강화하며, 건강증진과 외국인 진료로 영역을 넓혀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다만 김 후보는 ‘한방병원의 중풍 환자수가 급감했다면서 중풍은 사양시장이 돼버렸다“고 답변해 중풍을 예방사업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유 후보측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 마무리 발언

유기덕 후보 =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야 한다. 한의학은 홀로 설 수 없다. 정부도 한방 대신 한의학 용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기회를 타 정책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고 이뤄내는 것이 이 시대의 의무이고 사명이다. 많은 성원과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기 바란다. 한의사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김현수 후보 = “내가 먹던 치즈 누가 먹었을까? 우리가 먹어서 없어졌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우리는 가치창조를 하기보다 변명하기에 바빴다.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갈 때 그들은 KTX 타고 부산까지 갔다. 시간이 없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심에 한의협이 있다. 정책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책임은 한의협에 있다. 6개월이면 된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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