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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력 신장방안 제대로 고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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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출신이 유력 정당, 유력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정식 공천되면서 한의계는 다시 한 번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국회의원 하나 없는 직능이라는 불명예를 이 기회에 떨쳐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의료가 국가적 틀 속으로 제도화된 지금 국회의원의 존재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률의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가 뚜렷이 정비되지 않은 탓으로 무면허자와 유사의료업자, 면허를 가진 직능과 끊임없는 갈등을 벌여야 하는 한의사에게 국회의원의 역할은 상상 이상이다.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맞이한 한의계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탄생시킨다는 각오로 총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의사단체와 개개한의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한다. 후보자 개인도 선거의 승패 여부는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배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권력의 분배라는 전통적인 행태에서 탈피해 이익의 분배와 갈등의 예방이라는 선진적인 행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이상 정치력의 원천은 이익집단의 파워와 통찰력에서 나온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한의계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면 국회의원의 배출 못지않게 이익집단으로서 세련된 면모를 발휘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지 않고 선거에 닥쳐 국회의원 타령만 하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치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런 점에서 최근 신협 설립을 통해 한의사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나 한의정회를 폐지하고 가칭 한의약육성발전위원회를 창립하려는 노력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일각에서 한의협 회장선거를 타직능신문에 의지하려는 듯한 모습이 엿보여 씁쓸한 여운이 남는다.
정치력을 키우고자 하는 한의계의 시도가 부디 선거 때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부단히 계속될 수 있도록 새 집행부는 장기대책과 함께 단기대책으로 총선지원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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