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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 대응은 사태만 악화"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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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道지부, 유급 사태 외부세력 개입 단정
한약사 직능 실질보장 위해 함께 나가야
한약학과의 문제해결은 ‘의료일원화뿐’이라는 약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첩약을 제외한 한방과립제 등 규격화된 한약제제부터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자는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으나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한의계의 모습은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아직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지난 11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한약학과 폐과 소동과 학생들의 유급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한의협의 책임 추궁하고, 경상남도한의사회 비대위의 “한의협도 한약사 조제범위를 逸脫하도록 좌시한다면 직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약사의 타켓이 한의계로 잘못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문제화 될 경우 한의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구체적 대상이 약사가 아닌 한약사인 상태에서 ‘한방의약분업 일정을 밝히라’는 명분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94년 한약사제도 도입 당시 양약 위주의 복지부 관료조직에 의해 ‘한약학과가 약학대학 내에 설치된 것’과 한의약의 전문적 특성은 무시한 채 ‘한방의약분업’을 약사법 개정 취지에 담아 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며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근본부터 바꾸기 이전에는 한·약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방의약분업이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의 주장을 언론이 옹호하는 입장으로 치우치고 있고, 지난달 17일 개최된 전국이사회에서 결의 내용이 왜곡돼 언론에 “한의계가 한약사의 처방 수 확대를 환영”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은 한의협의 소극적 대응과 미약한 행정력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1일 전북 전주시에서 개최된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는 현 한약학과 문제가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담화문에서는 “한약학과생들이 계속 폐과와 유급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 제도정책적 시각과 사회경험이 아직 미흡한 순수한 학생들의 마음에 이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이 있음을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양약사의 개입을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를 재검토하고 한약학과 학생들에게 약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며 “한약문제의 올바른 길은 ‘의료일원화’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독립한의약법’이나 ‘한약 관리법’을 가시화해 법제정을 추진하고 한의약품 제약회사의 한약제제 제조 및 생산관리·한약도매업소 관리·한약제제 취급판매·2, 3차 한방의료기관 약제실 관리 등에서 양약사를 배제토록 해 한약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한의·약계가 함께 행동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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