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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말살’ 논리만으로는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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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문제, 구체적 평가와 대안 마련해야
보사연 보고서, “일원화 필요”
의료일원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제까지와 같이 ‘한의학 말살’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의계는 부작용 등 한의학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세력과 ‘한의사’를 ‘양의사’에 흡수해 일원화하자는 이중 공세에 몰려 있고, 양의계는 대중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일원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내용은 “한의학을 없애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극적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일반인의 시선을 끌어 모으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의계의 경우 사안 때마다 반박 성명을 내고 ‘부당함’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논리적인 것보다는 자극적인 표현과 공격적인 양의계가 더 관심을 모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판단이다.
양의계는 정초부터 ‘한방약은 효과 없다’ 등의 책 3권을 국회에 배포했지만 이들이 의도하는 것은 한의학의 영역을 침탈하기 위한 것이지 한의학 무용론을 필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의사직능 범위에 침과 한약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심지어 “중의학을 학습·활용해 일원화를 주도하겠다”고 주장했었다.
일원화와 관련한 의사협회의 공식입장 중에는 “국가의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이명박정부의 정책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 한의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인수위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원화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발표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사와 한의사와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해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내 놓았다. 한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양의학적 방법을 이용하고, 양의사는 한약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 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와 양의사의 현실적인 노력은 한·양방협진을 정책적으로 선택하고 협의하는데 있다”며 “한·양방협진 정책을 통해 유익한 의료제도로서 의료일원화가 대안임이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한의계가 견지해 왔던 입장이다. 문제는 한·양방협진이 쉽지 않지만 사회적인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협진은 규모가 큰 대학병원급에서 조차 의료인간의 견해차로 원활치 않은 곳이 많고, 병원급은 검사 등 진료 보조수단으로 양방을 활용하는 수준이다.
한 한의사는 “환자들이 협진을 원한다고 해도 견원지간이 돼 버린 상황에서 환자를 내어 줄 수 있겠냐”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수익 등 현실적인 문제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진을 하고자 한다면 지난 2월에 처음 나온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 더 현실적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종별이 다른 의료인간의 공동개원 및 상호 고용을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이었으나 한·양의협이 모두 반대해 ‘병원급 한정’으로 바뀌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돼 있는데다가 각종 우수한 효과를 지닌 한약제제가 쏟아져 나와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취급하기가 어려운 게 한의계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일원화 논쟁은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이제 한의계는 ‘한의학 수호’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손익을 평가해가며 대처해 나가야 할 때가 왔다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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