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규제개선 요구 |
|
|
|
|
의협, 건보 등 주요현안 규제개선안 진흥원에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수가계약제도, 임의비급여 문제 등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 시 현행과 같이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필요성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와 관련해 요양기관 단체계약 시 의료행위분류, 상대가치점수,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요양급여기준 등으로 계약의 범위를 확대해 일괄 계약할 수 있는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계약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규정을 폐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해 다중처벌을 적용받거나 과도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다며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정립을 통한 처벌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webmaster@mj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