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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정책동향, ‘건보와 민간의보의 파트너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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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원활한 의사소통 필요”
공적보험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보장시스템 내에서 민간보험의 역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적보험의 보장수준과 경제시스템이 갖는 본질적인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행하는 HIRA정책동향 4월호에 게재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사이의 역할과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위원은 “공적보험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전부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전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며 “공적보험이 의료수요를 전부 보장하는 것은 경제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해 이러한 부담을 줄일수록 위험보장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돼 미충족수요는 민간보험의 시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민간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민간보험은 국가가 의료시스템이 당면한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사보험간의 파트너십 부재가 문제”라며 “국민의료보장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위해서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각각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쪽의 활동이 다른 한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관행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 위원은 “공적부문의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정도가 높은데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도덕성일 뿐 공적부문의 제도보다 민간부문의 상품이 더 열등하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공적보험이나 민간보험 모두 일반국민에게 의료보장의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양쪽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우선 민간보험의 영업에서 불법이나 편법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단호히 처벌하고 방지하는 정부의 역할은 충분히 강조돼야 하고 민간보험종사자들은 금융산업적 측면에서, 그리고 전체 의료시스템 틀 내에서 스스로가 건전한 규제의 대상이며 과도한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보험 관련자들은 국민 의료보장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중심으로서 민간보험을 전체 틀 내에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러한 민간보험의 문제와 관련해 사회정책문제 논의단체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김미숙 정책위원은 “대형 민간보험 회사들에는 여러 종류의 민간보험에 가입하려는 부자들과 일부 중산층들이 몰려들 것이고, 민간보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령 기존에 주요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나 높은 수준의 민간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호를 받겠지만 양질의 치료나 첨단치료는 혜택항목에서 빠져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최근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미국의료제도의 병폐를 다룬 영화 마이클무어 감독의 ‘식코’ 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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