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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는 의료인에게 맡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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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대책이 의료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건강서비스 공급기관으로 건강관리회사를 포함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건강관리회사가 맡을 역할은 보건교육, 생활습관의 개선, 질병교육, 질환관리, 식이·운동의 개선 등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전담기구인 TF팀은 건강관리회사와 의료기관 부설 건강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서비스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관리회사가 건강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금연·비만관리는 물론이고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혈당도 체크할 것은 뻔한 일이다.
건강관리회사를 의료기관과 연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옥상옥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TF팀에서 이미 탈퇴하고, 한의협도 여의치 않을 경우 탈퇴도 불사할 태세다.
의료계의 반발은 의료기관이 이미 건강관리업무를 해오고 있고, 인력도 충분한데 굳이 새로운 직역인 건강관리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강관리회사는 기존 의료기관의 파이를 쪼갠다는 차원을 넘어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말이 진료상담이라 했지만 의료인의 진료범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자칫 의료인의 진료에 개입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건강관리회사는 검진과 연계해서 이익을 극대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강관리회사가 대기업과 연계될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크다. 대형화된 건강관리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환자정보 축적, 유능한 상담원의 배치, 사회 계층별 접근 등을 통해 환자는 물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길들이기 할 가능성이 높다. 마치 대형유통기관이 제조업을 통제하고 있는 현실로도 그 발전경로가 예측된다.
한의계의 입장은 양의계의 처지와 또 다르다. 건강관리회사가 건강상담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에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TF팀 출범당시 의료인인 한의사는 쏙 빼놓고 건강관리회사 대표 2명과 생명보험회사 1명을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정부가 의도하는 목표가 국민의 건강증진보다 일자리 창출이란 오해를 사기에 딱 맞다.
가뜩이나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찬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마당에 건강서비스까지 기업에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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