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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진입전략 국제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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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감시관리로 서비스 질 향상유도”
한국노인의료복지복합체협회는 지난 6월 27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병의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입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강홍조 한국노인의료복지복합체협회 고문은 기조발언을 통해 제도의 주요쟁점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대상자의 제한·등급판정에 대한 불만과 탈락자에 대한 대책·절차의 복잡성·본인부담 과중·노인요양병원 입원자 간병비 미지급에 따른 불만·시설 인프라의 부족과 지역별 불균형·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곤란·과잉경쟁·종사자 구조조정의 어려움·서비스 질 저하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호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5대 사회보험제도로 금년은 노인인구 500만명, 노인인구비율이 10%를 넘는 해라고 전제하고 우선 대상자가 노인인구의 3.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치매, 중풍노인의 1/3 이상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1~3등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2008년 17만명에서 2010년에는 2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등급외자의 불만 및 판정결과에 대한 시비에 대해 등급탈락자는 노인돌보미·가사간병 도우미·보건소 방문보건사업·기타 지역사회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서비스의 질은 기본적으로 평가와 경쟁을 통해 향상을 유도하면서 시설안전 미흡이나 노인보호소홀 등 문제시설에 대해서는 옴부즈만·기동단속팀 등 감시관리체계를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시설인프라부족에 대해 6월말 기준으로 94% 충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건보공단직원의 대기자 상담과 안내지원 등으로 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것이고, 수가는 제도시행 후 금년말까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새로운 수가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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