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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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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정책은 위험한 정책”
사회적 합의 모형과 논의 공간 필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정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안이 큰 데 비해 준비와 소통이 부족해 부작용과 기회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게 신중론의 근거다.
이런 주장은 지난 4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전현희 의원(비례대표) 주관으로 열린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영전 교수(한양대 의대)는 “보건의료부분의 영리화가 한국사회 전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진료비 증가, 국가통치력의 상실, 국민·기업·국가 모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대안으로 “이념적 지향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기본적인 합리성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사회적 합의 모형을 만들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 합리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로 ▲3차 병원, 중소병원, 개원가 간 역할 분담과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합리화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 예산제로의 지불보상제도 변경 ▲비급여부문의 제도화를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여당과 야당에 제안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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