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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포괄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체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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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연구보고서에서 관련법 정비·보완 제안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은 최근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서비스체계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동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성을 일부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도 포괄하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체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고 있고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할 경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IT·BT 등과 융합된 새로운 기술 및 제품개발 등 첨단 의료분야를 육성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나라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크게 미흡해 국내 의료기관의 광고제한규정을 외국인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수요의 고급화, 다양화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산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산업 관련법을 정비·보완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료서비스업계·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도입해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이익을 일정부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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