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노인요양서비스 포괄하는 제도확립 필요” |
|
|
|
|
대구한의대-진흥원, ‘노인요양보험’ 연구결과 공청회
대구한의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6일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결과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최측은 연구결과와 관련해 요양시설의 무분별한 공급은 불필요한 수요를 야기하고 재정부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장기요양서비스 현황에 근거한 인프라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장기요양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DB가 확보돼야 하고, 보험급여를 위한 도구가 아닌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한 포괄적 파악이 가능한 평가도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재정(국민건강보험의 일부와 장기요양보험) 및 환자판정단계를 통합하고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적용제도의 일원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련제도 개선방안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포괄하는 제도로 요양병원·요양시설·재가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제도확립 ▲관련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 ▲분리돼 있는 재정통합(국민건강보험의 요양병원수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환자판정도구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원 적절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webmaster@mj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