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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국회의원, 과다본인부담금 환급자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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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청구관행 개선할 장치 마련해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다하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했다가 환급한 금액이 금년 상반기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국회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05~08년 6월 과다본인부담금 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05년 15억여 원, ’06년 25억여 원, ’07년 152억여 원이었던 과다본인부담금 환급액은 ’08년 상반기에만 벌써 58억원을 넘겼다.
전체 환급금액 58억원 중 47억 9천만 원은 민간의료기관이, 10억원은 국·공립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어 예년과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어 요양·치매·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508개(’06년 말 기준) 중 10% 남짓한 154개의 국·공립기관이 환급금의 17% 가량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환급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CT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순으로 나타나 예년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근래 경제상황의 악화로 서민들은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이용도 자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행태는 개선되지 않아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진료비 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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