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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수가체계에 맞는 심사·평가제도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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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정책동향, ‘요양병원의 변화와 대책’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1월에 시작된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당진료비 정액수가제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노인 요양분야와 건강보험 분야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상근심사평가위원은 HIRA 정책동향 최근호에 게재된 ‘새로운 수가제도 도입에 따른 요양병원의 변화와 대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환자평가와 분류체계는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해 2007년에 개발된 것으로서 새로운 수가체계와 수가수준이 도입된 현 단계에서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면서 “수가수준 뿐 아니라 자료수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위별 수가제를 실시하던 시기와는 다른 심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 위원은 “진료비를 포괄해나감에 따라 심사 결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과소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지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러한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노인의 관점에서 체계를 바라보는 일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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