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9월 말부터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개 |
|
|
|
|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8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9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6회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의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 독촉·압류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다른 세대원과 연대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복지부 소속) 외에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도 심판청구서의 제출이 가능토록 해 가입자의 편의를 돕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에서 35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가입자의 심판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구체적 공표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감소를 유도하도록 했다.
문의 : 보험정책과 02)2023-7394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webmaster@mj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