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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가 선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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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인가? 아니면 의료 자체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의료 자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기업의 서비스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수준이 너무 지나쳐 의료인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참화를 낳을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과거에 간헐적으로 추진되던 의료영리화 정책을 한 발 더 내디딘 조치를 넘어 기존의 의료질서를 전면 재편하는 핵폭탄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나 ‘민간보험사에 건강관리서비스업 겸업 허용’ 등의 방침은 그동안 발표된 의료관련 모든 조치를 합한 것보다 크다고 할 정도로 의료인의 입장에서 치명적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자본력이 풍부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원을 개설한다고 할 때 동네에 E마트가 하나 생기는 것과 같아서 동네 의원들의 위상은 물론 생존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될 것은 뻔하다.
경쟁력을 잃은 의료인들은 비의료인이 만들어놓은 법인산하에 취업하는 신풍속도가 그려질 것이다. 고용된 의료인들은 할당된 환자를 보기 위해 밤낮으로 진료해야 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병을 만들어내는 기이한 행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던 시절 나름대로 인정을 베풀며 진료하던 의료인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이 상업적이고 속물적 근성만 키우게 될 것이다.
정부는 당초 해외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의료인에게 전문자격사 시장을 개방한다고 했지만 정부의 뜻대로 해외의료비가 감소할지는 미지수다. 자격시장 개방시 국내보다 해외에 의한 시장잠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예사롭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전문자격사 시장 개방을 반대했는지 헤아려봐야 할 것이다.
세계는 지금 투자은행의 붕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차적 원인은 정부가 해야 할 금융시장 감독업무를 손놓은 채 시장에만 맡겨놓았다는 데 있다.
규제완화가 곧 선이라는 등식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의료시장의 관리를 다소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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